부칙 (1983.12.01)
① 【시행일】 이 통칙은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통칙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198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여 이 통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이 통칙 시행 후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세목에 있어서는 이 통칙 시행 후 최초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조사에 관한 적용례】
1. 이 통칙에서 인용한 법령의 내용이 조사대상과세연도에 적용할 법령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 통칙 시행 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조사에 있어 적용한다.
2. 이 통칙 시행전에 결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직권경정을 할 수 없다.

④ 【적용특례】 2-12-4(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처리)의 규정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지방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종전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부칙 (1988.03.01 개정)
① 【시행일】 이 통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계세법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계법률의 적용례에 의한다.
2. 이 통칙 시행 전에 결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직권경정을 할 수 없다.

③ 【종전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부칙 (1993.04.01)
① 【시행일】 이 통칙은 1993.04.01 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계세법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계법률의 적용례에 의한다.
2. 이 통칙 시행 전에 결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직권경정을 할 수 없다.

③ 【종전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부칙 (1997.07.01)
① 【시행일】 이 통칙은 1997.07.01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되,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세법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법률의 적용례에 의한다. 이 경우 이 통칙 시행 전에 결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등은 이 통칙은 이유로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③ 【종전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부칙 (2002.04.15)
①【시행일】 이 통칙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결정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경정할 수 없다.

③【종전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가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부칙 (2005.07.07)
①【시행일】이 통칙은 200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통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2. 이 통칙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통칙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세법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법률의 적용례에 의한다.
4.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결정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경정할 수 없다.

③【종전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가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부칙 (2008.06.20)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0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이 통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국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률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법률 등의 적용례에 따른다.

③【종전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부칙 (2009.02.02)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09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이 통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국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률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법률 등의 적용례에 따른다.

③【종전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부칙 (2011.02.01)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이 통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국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률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법률 등의 적용례에 따른다.

③【종전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부칙 (2013.05.24)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양도소득 관련 규정에 관한 적용례】
양도소득 관련 규정은 이 통칙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령개정으로 인한 개정규정은 개정법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종전의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