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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1【동산 등의 인도】
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한 동산·유가증권 또는 자동차·건설기계로서 보관중의 것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004.2.19 개정)
②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전항의 경우에 그 재산을 법 제38조 단서(동산·유가증권의 제3자 보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에 보관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54조 제3항(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의 압류해제) 및 제4항(압류재산 인도위촉)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2004.2.19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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