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4【공매의 제한】
세무서장은 법 제61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매를 하지 아니한다. (86.5.1 개정)
1.「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 (2011.3.21 개정)
2. 법 제17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에 따라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를 한 때(법 제19조 참조) (2011.3.21 개정)
3. 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에 따라 제3자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 (2011.3.21 개정)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한 때와 같은 법 제58조 제2항(다른 절차의 중지)에 따라 체납처분이 중지된 때 (2011.3.21 개정)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벌금·조세 등의 감면)에 따라 회생계획에서 징수유예 또는 환가의 유예가 인가된 때 (2011.3.21 개정)
6. 법 제85조의 2(체납처분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유예를 한 때 (86.5.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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