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2【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교부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하여야 한다. (2011.3.21 개정)
1. 체납처분의 경우 : 관계기관의 배분계산서 작성시(법 제8조 제2항 참조)
2.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경우 : 경매기일의 종료시(「민사집행법」 제220조 참조) (2011.3.21 개정)
3.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경우 : 첫 매각기일 이전(「민사집행법」제84조 제1항 참조) (2011.3.21 개정)
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이전(「민사집행법」 제247조 제2항 참조),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추심하고 집행법원에 신고하기 이전(「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참조) (2011.3.21 개정)
5.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 그 동산의 매각대금을 집행관이 영수할 때(「민사집행법」 제243조 제3항, 제220조 제1항 참조) (2011.3.21 개정)
6.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 첫 매각기일 이전(「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 제84조 제1항 참조) (2011.3.21 개정)
7. 상기 재산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경우 : 그 재산권의 성질 및 그 처분의 방법에 따라 1.내지 6.에 준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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