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1【보관중인 재산의 반환】

① 압류가 해제된 경우에 압류를 위하여 세무서장 또는 제3자가 보관중인 압류재산은 법 제5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이란 점유의 이전, 즉 인도를 말하며, 현실의 인도에 한하지 아니하고 간이인도를 포함한다. (「민법」 제188조 제2항 참조) (2011.3.21 개정)

②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의 관계재산의 인도는 인도당시 물건이 소재하는 장소에서 행한다. 다만, 관계국세의 부과취소 등 국가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압류당시 물건이 존재하였던 장소에서 인도한다(「민법」 제467조 제1항 참조). 그러나 부과의 일부가 취소된 후 잔액의 납부에 의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