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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1【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① 법 제51조에서 "무체재산권 등"이라 함은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으로 (법 제29조 제3호 참조) 지상권, 전세권, 광업권, 입어권, 양도가능한 전화가입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무체재산권 등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 등 제3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있는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이들 제3채무자 등에게 압류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기타 제3채무자 등이 있는 재산의 예
가.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의 사원지분
나. 공유동산의 지분
다. 특허권 등에 있어서의 실시권
라. 상표권에 있어서의 사용권
마. 출판권
바. 환매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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