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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11【운반하기 곤란한 재산】
법 제38조 단서에서 압류물건을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운반하기 곤란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1. 압류물건이 상당히 중량물인 것, 그 기초가 견고하게 부착되어 분리하기 곤란한 것, 대형물인 것, 산간벽지의 공장현장 등에 있는 것, 분량이 많은 것 등 운반에 곤란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2. 압류물건을 체납자와의 계약에 의한 임차권, 사용대차권, 기타 동산의 사용·수익할 권리에 기하여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로서 법 제39조(압류동산의 사용·수익)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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