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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0【법령에 의하여 급여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법 제31조 제11호의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의 급여를 규정하는 법령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86.5.1 개정)
1.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제14조(생활조정수당), 제15조(간호수당), 제17조(사망일시금) (2011.3.21 개정)
2.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 제80조(장해보상), 제82조(유족보상), 제83조(장의비) (2011.3.21 개정)
3. 「선원법」: 제85조(요양보상), 제87조(상병보상), 제88조(장해보상), 제90조(유족보상), 제91조(장제비) (2011.3.21 개정)
4.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 제40조(요양급여), 제52조(휴업급여), 제57조 (장해급여), 제62조(유족급여), 제71조(장의비), 제78조(장해특별급여), 제79조(유족특별급여) (2011.3.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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