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 제5조의 납세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한다. (2004.2.19 개정)
1.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조세를 부과받은 자가 신청한 때 (2011.3.21 개정)
2. 각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납세자가 신청한 때 (2011.3.21 개정)
3.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부터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까지 및 제110조(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납세자가 신청한 때 (2011.3.21 개정)
|
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