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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관계자의 범위】
법 제25조에서 세무공무원이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는 "관계자"라 함은 법 제27조(질문·검사권),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제24조(압류의 요건)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검사 또는 수색을 받거나 재산의 압류를 당하는 자와 법 제28조(참여자 설정)의 규정에 의한 수색·검사에의 참여자, 영 제33조(체납처분집행중의 출입제한)의 규정에 의한 출입제한을 받는 자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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