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중가산금 결의시의 기간계산】
법 제22조의 기간계산은 「민법」의 기간계산의 방법에 따르며, 특히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2011.3.21 개정)
1.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민법」 제161조 참조) (2011.3.21 개정)
2. 법 제17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기간은 이 기간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법 제86조 제2항(결손처분의 취소)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결손처분 기간을 이 기간계산에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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