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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계약의 이행 이외의 이유】
법 제13조 제2항의 "기타 그 계약의 이행 이외의 이유"라 함은 납세자가 양도담보재산을 자기에게 복귀시킬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이유 중 기한의 경과, 기타 그 계약의 이행 이외의 이유를 말한다. 따라서 환매권 또는 재매매의 예약의 완결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등은 이에 해당되나 계약에 관한 채권의 소멸 등(상계, 면제,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등)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2004.2.19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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