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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법 제12조의 납부통지서에 기재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하되, 주된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94.8.31 개정)
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있어서는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출자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2004.2.19 개정)
2. 재산 등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제38조, 제40조, 제41조)에 있어서는 주된 납세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체납액의 범위 안에서 그 재산 등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금액 (2004.2.19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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