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轢쇄본기본통칙

	통칙	개정년도
	2-1	[지방세의 정의]
	2-2	[납부기간]
	13-1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20-1	[세법해석의 기준]
	20-2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23-1	[기간의 기산점]
	23-2	[기간의 만료점]
	24-1	[공휴일]
	28-1	[주 소]
	28-2	[거 소]
	30-1	[소재불명의 법인에 대한 서류송달]
	30-2	[무능력자에 대한 송달]
	30-3	[파산자에 대한 송달]
	30-4	[수감자에 대한 송달]
	30-5	[종업원]
	30-6	[동거인]
	30-7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
	30-8	[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32-1	[송달서류의 효력발생]
	33-1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할 경우]
	33-2	[공시송달 서류의 요지
	34-1	[납세의무의 성립]
	35-1	[납세의무의 확정]
	37-1	[납 부]
	37-2	[충 당]
	38-1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
	38…18-1	[수정신고기한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지방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39-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39-2	[종속된 권리의 소멸시효]
	40-1	[시효의 중단]
	40-2	[시효의 정지]
	40-3	[시효중단 후의 시효진행]
	41-1	[법인의 합병]
	41-2	[법인의 합병시점]
	41-3	[부과되거나 납부할 징수금]
	41-4	[납세유예 등에 관한 효력의 승계]
	42-1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42-2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42-3	[수유자]
	42-4	[태 아]
	42-5	[상속인이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42-6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2-7	[피상속인에게 독촉된 지방세의 납부촉구]
	42-8	[상속절차 중의 체납처분]
	42-9	[상속인 등에게 변동이 생길 경우]
	42-20-1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43-1	[상속재산의 관리인]
	44-1	[공유물ㆍ공동사업]
	45-1	[제2차 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
	45-2	[정리채권이 면책된 경우]
	45-3	[시효의 중단]
	45-4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45-5	[체납처분비와의 관계]
	46-1	[법인이 해산한 경우]
	46-2	[해산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징수금]
	46-3	[분배 또는 인도]
	46-4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한계]
	46-5	[청산인]
	46-6	[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46-7	[임의청산·채권자의 보호 등과의 관계]
	46-8	[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
	46-9	[회사계속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47-1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47-2	[주 주]
	47-3	[과점주주의 요건]
	47- 2.2 - 1	[생계를 함께하는 자]
	47…2.2-2	[친족관계]
	47…2.2-3	[사용인 또는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47…2.2-4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48-1	[합명회사 등의 지분양도의 제한]
	48-2	[주권 미발행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49-1	[사업의 양도ㆍ양수]
	49-2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49-3	[사업을 재차양도ㆍ양수한 경우]
	51-1	[경정 등의 청구기간]
	54-1	[가산세 감면사유의 발생시기]
	54-2	[정당한 사유]
	54-3	[기한연장의 승인과 가산세의 감면]
	54-4	[가산세의 감면배제]
	54-5	[직권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
	59-1	[가산금]
	59-2	[체납된 지방세의 범위]
	60-1	[중가산금가산시 기간계산]
	61-1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
	61-2	[독촉장의 발부기한 등]
	61-3	[독촉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63-1	[납세증명서의 발급]
	63-2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65-1	[관허사업]
	65-2	[체납횟수계산방법과 계산시점]
	65-3	[주무관청]
	71-1	[상계의 금지]
	72-1	[공 탁]
	73-1	[납기 전]
	73-2	[납세의무가 확정]
	73-3	[지방세, 공과금]
	73-4	[강제집행]
	73-5	[지방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
	76-1	[지방세환급금충당의 순위]
	76-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충당방법]
	76-3	[유예기간중의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76-4	[지방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76-5	[제2차 납세의무자에의 환급]
	76-6	보증인이 납부한 지방세 등의 환급
	76-7	[연대납세의무자에의 환급]
	76-8	[상속인에의 환급]
	76-9	[합병법인에의 환급]
	76-10	[청산인에의 환급]
	76-11	[무능력자 등에의 환급]
	76-12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
	76-1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의 환급]
	76-14	[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76-15	[채권·질권자에의 환급]
	76-16	[납세관리인에의 지방세환급금지급]
	77-1	[환급가산금 계산의 대상금액]
	77-2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78-66-1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에 따른 처리방법]
	79-1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80-1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
	80-2	[유예액]
	80-3	[유예기간의 시기]
	80-4	[재 해]
	80-5	[사업에 현저한 손실]
	80-6	[사업의 중대한 위기]
	80-7	[동거가족]
	80-8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기타 사유]
	80-9	[징수유예가 취소된 체납액의 유예]
	80…67-1	[납기개시 전]
	80…67-2	[유예기간의 시작일]
	80…67-3	[유예기간의 연장]
	81-1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
	81-2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
	81-3	[부과철회와 소멸시효]
	82-1	[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
	84-1	[한꺼번에 징수]
	84-2	[유예기간경과 후 체납처분절차]
	84-3	[지정된 기한]
	84-4	[기간의 단축]
	84-5	[변명의 청취]
	85-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85-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
	85-3	[납세담보재산의 보험계약금액]
	87-1	[담보제공의 등록]
	91-1	[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
	91-2	[재산의 귀속]
	91-3	[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91-4	[재산의 소재]
	91-5	[재산의 금전적 가치]
	91-6	[재산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
	91-7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재산]
	91-8	[부과 등의 처분에 쟁송이 있는 경우의 압류]
	91-9	[재산의 선택]
	91-10	[압류재산상에 제3자가 가진 권리의 보호]
	91-11	[압류 전의 최고]
	91-12	[야간, 휴일의 압류]
	91-13	[양도담보재산]
	91-14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91-15	[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행위에 의하여 재산이 이전된 경우 등]
	91-16	[가등기된 재산]
	91-17	[초과압류의 금지]
	91-18	[종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91-19	[보험에 가입된 재산]
	91-20	[압류의 효력]
	96-1	[결손처분의 취소]
	97-1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의미]
	97-2	[지방세가 목적물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의 처리]
	97…85-1	[취소후의 체납처분 등]
	97…85-2	[사행행위 취소법률]
	99-1	[지방세의 우선징수]
	99-2	[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
	99-3	[법정기일]
	99-4	[전세권]
	99-5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99-6	[질 권]
	99-7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99-8	[저당권]
	99-9	[저당권의 목적물가액]
	99-10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99-11	[후순위저당채권 등에의 배당]
	99-12	[임차인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
	99-13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99-14	[대물변제의 예약]
	99-15	[가등기, 가등록]
	99-16	[압류사실통지를 받지 못한 우선채권]
	99-17	[지방세 우선징수권의 예외]
	116…94-1	[과세예고통지의 범위]
	116…94-2	[과세예고통지의 예외]
	117-1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
	117-2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117-3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117-4	[이의신청·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관계]
	117-5	[제2차 납세의무자의 불복]
	117-6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
	117-7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117-8	[법정대리인의 불복청구]
	118-1	[이의신청의 관할청]
	118-2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기산일]
	118-3	[취하한 사건에 대한 불복]
	122-1	[청구서의 보정사항]
	122-2	[보정요구의 당사자]
	122-3	[경미한 사항의 직권보정]
	123-1	[각하결정사항]
	135-1	[납세관리인의 지정]
	135-2	[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135-3	[납세관리인의 권한 소멸후의 효과]
	136-1	[질 문]
	139의3…106의2-1	[전자기록의 보존]
	139의3…106의2-2	[전자기록의 복구]
	139의3…106의2-3	[제재규정]
	147-1	[「국세기본법기본통칙」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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