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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세무정보 > 세법/통칙

憺 기본통칙

	통칙	개정년도
	1-1…1	[주소의 판정]
	1-2…2	[내국인으로서 국외이주자의 주소지]
	1-2…3	[외국인의 주소지]
	3-0…1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시 상속세납부의무]
	4-0…2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
	5-0…1	[선적이 없는 선박의 소재지 ]
	5-0…2	[영업상의 권리의 의의]
	6-0…1	[실종선고에 의한 상속개시의 경우 과세관할]
	6-0…2	[주된 재산의 소재지]
	7-0…1	[상속재산의 범위]
	7-0…2	[상속개시 후 명의이전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7-0…3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8-0…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
	10-0…1	[퇴직급여 등의 범위]
	12-0…1	[공공단체의 범위] 삭 제 (2000.10.12)
	12-0…2	[치료비 등의 상속세비과세]
	12-8…3	[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
	13-0…1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방법]
	13-0…2	[동시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13-0…3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13-0…4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14-0…3	[채무의 범위]
	14-0…4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채무인정 범위]
	14-9…1	[공과금의 범위]
	14-9…2	[장례비용의 범위]
	15-11…1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처분재산 등의 가액계산]
	16-12…1	[공익법인 등의 범위]
	16-13…2	[공익법인 등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
	16-13…3	[이사선임 요건 등을 위배한 출연에 대한 상속세과세]
	18-0…3	[가업·영농상속의 사후관리]
	18-15…1	[가업상속 판정기준]
	18-16…2	[영업상속 판정기준] 삭 제(2000.10.12)
	19-0…1	[배우자 상속공제]
	20-18…1	[기타 인적공제]
	21-0…1	[일괄공제의 적용배제]
	22-19…1	[최대주주 등의 판정기준]
	23-20…1	[재해손실공제]
	27-0…1	[세대를 건너뛴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방법]
	28-0…1	[증여세액공제금액의한도계산]
	30-22…1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31-0…1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과세방법]
	31-0…2	[국외재산 국내반입의 경우 증여세과세 제외]
	31-0…3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31-0…4	[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과세 제외]
	31-23…5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31-24…6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과세 제외]
	34-0…1	[보험사고의 범위]
	35-26…2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범위]
	36-0…1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37-27…2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38-28…1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38-28…2	[합병시 증여재산가액에 의제배당금액이 가산된 경우]
	38-28…3	[합병시 증여의제 과세대상의 판정 등]
	38-28…4	[상장법인 등의 합병 전후 1주당 평가가액]
	38-28…5	[합병대가를 주식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 이익계산]
	39-29…2	[상장법인 등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40-30…1	[전환사채이익의 증여]
	41-31…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시 결손법인 정의]
	41의2-0…2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
	41의2-0…3	[주식의 명의개서시점 ]
	43-0…1	[차명주식 등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범위] 삭 제 (2000.10.12)
	44-33…1	[직계존비속간에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도양수]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45의2-0…2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45의2-0…3	[주식의 명의개서시점]
	45의2-0…4	[명의신탁재산의 명의신탁시점]
	46-35…1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47-0…1	[부와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과세가액의 계산]
	47-0…2	[증여세합산과세방법]
	47-0…3	[무환수입시에 수증자가 납부한 관세의 취급]
	47-0…4	[부대비용의 증여세과세가액 산입]
	47-36…5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47-36…6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48-37…1	[공익법인 보유주식 등의 계산] 삭 제 (2000.10.12)
	48-38…2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48-38…3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48-38…4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 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기준]
	48-38…5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등]
	48-39…6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48-39…7	[공익법인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48-40…8	[출연재산의 평가]
	53-46…1	[증여재산 공제]
	53-46…2	[직계존비속 판정기준]
	55-0…1	[증여세의 과세최저한]
	57-0…1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시 할증과세액의 계산]
	60-0…1	[재산평가시 계산단위]
	60-49…2	삭 제 (2008.7.25)
	60-49…3	[공유물인 재산의 타인지분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
	61-50…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
	61-50…2	[철거대상건물의 평가]
	61-50…3	[환지예정지의 평가]
	61-50…4	[도로 등의 평가]
	62-52…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
	63-0…1	[상장주식의 평가]
	63-0…2	[증자 ·합병있는 날의 다음 날의 정의]
	63-0…3	[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
	63-54…4	[비상장주식평가시 사업개시의 시기] 삭 제 (2000.10.12)
	63-54…5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 삭 제 (2000.10.12)
	63-55…6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
	63-55…7	[영업권의 순자산가액 포함] 삭 제 (2008.7.25)
	63-55…8	[순자산가액계산시 배당금과 상여금의 부채인정 범위]
	63-55…14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로 차감할 법인세 등]
	63-56…9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등]
	63-56…10	[순손익액계산에 있어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63-56…11	[1주당 추정이익의 계산]
	63-56…12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63-56…13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평가]
	64-59…1	[영업권의 평가]
	65-0…1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환완료 전인 재산의 평가]
	66-0…1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방법]
	66-63…2	[수개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삭 제 (2000.10.12)
	66-63…3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방법]
	67-0…1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69-0…1	[신고세액 공제방법]
	71-0…1	[연부연납기간 등]
	71-67…2	[연부연납과 담보재산]
	71-68…3	[연부연납신청시 납부할 금액]
	71-68…4	[변경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방법]
	72-0…1	[경정시 연부연납 가산금의 환급]
	78-80…1	[가산세액의 계산]
	79-81…1	[경정등의 청구특례]
	84-0…1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에 대한 조회]
	부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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