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捻注섰기본통칙

	통칙	개정년도
	1－0…1	[자가용품의 범위]
	1－0…2	[간이세율적용물품의 범위]
	1-0…3	[제조장열 수거되는 물품의 범위 ]
	2－0…1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의 범위]
	3－0…1	[보석·귀금속제품 판매시 납세의무]
	3－0…2	[수탁제조물품의 납세의무]
	3－0…3	[제조로 보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4－0…1	[보석류 등의 판매 의의]
	4－0…2	[판매의 범위]
	4－0…3	[제조의 의의]
	4－0…4	[제조의 범위]
	4－0…5	[판매장 및 제조장의 의의]
	4－0…6	[판매장 또는 제조장의 범위]
	4－0…7	[반출의 의의]
	4－0…8	[반출의 범위]
	5－0…5	[용기개장의 범위]
	5－0…6	[장식의 의의]
	5－0…7	[조립의 의의]
	5－0…8	[첨가의 의의]
	5－0…9	[대부분의 재료의 범위]
	5－5…1	[제조장 이외의 장소의 의의]
	5－5…2	[용기충전의 의의]
	5－5…3	[용기충전의 범위]
	5－5…4	[용기개장의 의의]
	6－0…1	[반출로 보는 경우의 범위]
	6－0…2	[공매·경매·파산절차에 의한 환가시기]
	6－6…3	[사실상 폐지의 의의]
	6－6…4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8－8…2	[동종.동질의 과세물품을 이중가격으로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8－8…3	[과세누락을 발견하는 때의 과세표준]
	8－8…4	[위탁판매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8 - 8…5	[세포함가격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8－8…6	[동시에 둘 이상의 물품을 일괄판매가격으로 반출 또는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8－8…7	[해약물품을 제조장에 환입함이 없이 재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8－8…8	[도장료를 별도로 수령하는 때의 과세표준]
	8－8…9	[환가된 물품의 과세표준]
	8－8…10	[공용용기에 넣어 일괄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8－8…11	[잉여물품을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8－8…12	[가격결정 전에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8－8…13	[비과세물품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8－8…14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제4종 물품의 과세표준계산]
	8－8…16	[봉사료의 과세표준]
	8－8…17	[석유류의 과세표준산정 기준온도]
	8－8…19	[무환위탁가공 재수입물품 과세표준]
	8－9…20	[반출가격계산의 특례]
	8－10…21	[자가소비하는 때의 과세표준]
	8－13…22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에 관한 세액추징시 과세표준]
	8－13…23	[승인용기 등을 타용도로 전용]
	9－15…1	[임시사업장의 과세표준 신고지]
	14－19…1	[미납세반출의 의의]
	14－19…2	[다른 제조장의 의의]
	14－19…3	[수출용원재료의 임가공 및 수출물품 반출절차]
	14－19…4	[보관·관리하기 위한 하치장의 범위]
	14－19…5	[미납세로 반입한 수출용원자재의 사후관리]
	14－19…6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승인의 취소]
	14－19…7	[미납세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광고선전목적의 전시장]
	14－19…8	[제조장 이전에 따른 환입물품의 처리]
	14－20…9	[미납세반입의 신고절차]
	14－20…10	[미납세반출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14－20…11	[미납세(면세포함)의 기한경과한 반입증명서의 처리]
	14－21…12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의 범위]
	15－2…2	[수출의 범위]
	15－2…3	[수출용원재료의 범위]
	15－19…4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면세승인신청]
	15-20…8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15－22…5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효력]
	15－22…6	[자유무역지역에 반출한 물품의 관리]
	16－23…1	[외교관면세의 의의]
	16－23…2	[주한외국공관의 범위]
	16－23…3	[공용품의 적용범위]
	17－26…1	[외국인전용 판매장 면세의 의의]
	18－0…1	[조건부면세의 의의]
	18－0…2	[표본 또는 참고품의 범위]
	18－0…4	[원자로,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 · 사용 · 개발에 공하거나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물품의 범위]
	18－0…5	[질권이 설정된 면세물품의 사후관리]
	18－19…13	[조건부 면세승용차 재반출(양도)시 면세절차]
	18－20…10	[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 등에 대한 면세]
	18－20…11	[면세구입 물품의 폐기]
	18－20…12	[면세 및 환급절차의 준용]
	18－33…8	[면세물품의 용도변경의 범위]
	18－33…9	[면세승용자동차 사후관리]
	19－0…1	[무조건면세의 의의]
	20－34…1	[세액의 공제방법]
	20－34…2	[부과(납부)사실증명의 발급]
	20－34…3	[공제할 수 없는 경우]
	20－34…4	[공제세액의 범위]
	20－34…5	[수출물품에 대한 세액의 환급]
	20－34…6	[환급의 범위]
	20－34…7	[환급관서]
	20－34…8	[면세신청을 하지 아니한 물품의 사후환급]
	20－34…9	[수출면세물품 원자재소요량인정 범위]
	20－34…10	[중고품의 의의]
	20－34…11	[공제사유 발생시기]
	20－34…12	[환급사유 발생시기]
	20－34…13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0－34…14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 발생자가 다른 경우]
	20－34…15	[국군부대공급석유류환급방법]
	21－35…1	[개업·폐업등의 신고시 지번기재]
	21－35…2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없는 경우]
	22－0…1	[판매장·제조장 및 과세장소·과세유흥업소의폐지의범위]
	25－37…4	[입장권의 의의]
	26－0…1	[질문·검사권의 범위]
	26－36…2	[장부의 의의]
	28－7…1	[증표의 의의]
	28－0…1	[사무관할]
	부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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