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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기본통칙

	통칙	개정년도
	1-0…1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2-0…1	[설립무효 등의 판결을 받은 법인의 납세의무]
	2-0…2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법인의 납세의무]
	2-0…3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삭 제(2009.11.10)
	3-0…1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 삭 제(2009.11.10)
	3-0…2	[해산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
	3-2…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3-2…2	[수익사업의 범위]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3-2…4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수입금액 계산]
	3-2…5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발간에 관련된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의 계산]
	3-2…6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4-0…1	[손익계산 원칙]
	4-0…2	[법인의 입증책임]
	4-0…3	[비용배분 원칙]
	4-0…4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4-0…7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4-0…9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손익의 귀속]
	4-0…10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
	6-0…1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7-4…1	[신설법인의 사업연도 변경]
	7-4…2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의 효력]
	7-4…3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의 효력]
	8-0…1	[해산등기를 한 법인의 사업연도]
	8-0…2	[설립무효 등의 판결을 받은 법인의 사업연도]
	9-6…1	[외국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사업장이 다른 경우의 납세지] 삭 제(2009.2.2)
	11-9…1	[기일경과 후 납세지 변경신고의 효력]
	13-0…1	[수익과 손비의 정의]
	13-10…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의 공제]
	14-0…1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 원칙]
	14-0…2	[기간손익계산 원칙]
	14-0…3	[면제사업의 결손금이 과세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15-11…1	[손해배상으로 받은 보상금 등의 수익계상]
	15-11…2	[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의 처리]
	15-11…3	[무환으로 통관된 물품의 취급]
	15-11…4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
	15-11…5	[골프장 경영법인이 받는 입회금의 처리]
	15-11…6	[수출대행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
	15-11…7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15-11…8	[판매대금 외에 영수한 공과금의 처리]
	15-11…9	[빈용기보증금에 대한 처리]
	15-11…10	[보험금 수입이자의 처리]
	15-11…11	[확정된 배당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의 채무면제익]
	16-0…1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17-15…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의 범위]
	17-15…2	[합병평가차익의 범위]
	18-0…1	[자산평가차익의 범위] 삭 제(2008.7.25)
	18-18…1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의 익금불산입]
	18-18…2	[채무면제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18의3-17의3…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주식의 장부가액]
	18의3-17의3…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
	19-19…1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장부외 원가의 처리]
	19-19…2	[농작물 등의 재배에 관련된 비용의 처리]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19-19…4	[제품의 보수비]
	19-19…5	[신탁계정 보전액의 손금산입]
	19-19…6	[불우종업원에 대한 보조금의 손금처리]
	19-19…7	[부임수당의 손금산입]
	19-19…8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19-19…9	[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19-19…10	[임차건물 등을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보험료 손금산입 범위]
	19-19…11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한 적립보험료의 처리]
	19-19…12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19-19…13	[임원의 순직으로 지급된 장례비 등의 손금산입]
	19-19…14	[법인이 지출한 임원 등의 손해배상금]
	19-19…15	[원자재 구입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
	19-19…16	[무상수입자산의 통관비용 등의 처리]
	19-19…17	[자산매입대가로 인수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처리]
	19-19…18	[생산집하자금 이자의 손금산입]
	19-19…19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처리]
	19-19…20	[의료법인 무료진료비의 손금산입]
	19-19…21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견본비의 손금산입]
	19-19…22	[해외여비의 손금산입기준]
	19-19…23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19-19…24	[해외여행 동반자의 여비 처리]
	19-19…25	[해외여비의 용인범위]
	19-19…26	[직업훈련비용의 손금산입]
	19-19…27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의 범위]
	19-19…28	[뽕나무밭 조성비 등의 손금산입]
	19-19…29	[산림관리비의 회계처리]
	19-19…30	[이월이익잉여금과 상계한 손금의 처리]
	19-19…31	[직장민방위대에 기증하는 금품]
	19-19…32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비의 손금산입]
	19-19…33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의 처리]
	19-19…34	[보험목적으로 지급한 공제회비의 처리]
	19-19…35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
	19-19…36	[국내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19-19…37	[교육비 보조금의 손금산입]
	19-19…38	[자기사채 처분손익의 처리]
	19-19…39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 삭 제(2003.5.10)
	19-19…40	[합병시 발생한 비용의 처리]
	19-19…41	[노동조합 지부에 지출한 보조금 등의 처리]
	19-19…42	[세무조정신고의 특례]
	19-19…43	[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 완성예금 환급액의 처리]
	19-19…44	[받을어음 할인료의 손금처리방법]
	19-19…45	[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사주의 범위 등]
	19-19…46	[특수관계자간 사업양수도시 취득한 영업권 상각액의 손금산입]
	19의2-19의2…1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처리]
	19의2-19의2…2	[경락에 의한 대손금 처리방법]
	19의2-19의2…3	[강제집행 결과에 의한 대손금처리]
	19의2-10의2…4	[원천세대납액의 대손처리]
	19의2-19의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19의2-19의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19의2-19의2…7	[수표·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19의2-19의2…8	[채권조정시 원금감면분에 대한 처리]
	19의2-19의2…9	[채권조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의 처리]
	19의2-19의2…10	[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21-0…1	[법인세 등의 손금불산입]
	21-0…2	[지체상금 등의 처리]
	21-0…3	[벌과금 등의 처리]
	21-0…4	[공과금의 범위]
	22-0…1	[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의 처리]
	23-0…1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누락에 대한 경정청구]
	23-0…2	[초과가동시간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구분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시부인계산방법]
	23-0…3	[특별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23-0…4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23-24…1	[리스의 회계처리]
	23-24…2	[영업권과 기타의 영업용고정자산 포괄인수시 감가상각방법]
	23-24…3	[알미늄 보빙의 고정자산 취급]
	23-24…4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반환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23-24…5	[외국법인이 매입한 부동산 등의 회계처리]
	23-24…6	[항공기 예비부품의 처리]
	23-24…7	[공동제작한 입간판 등에 대한 감가상각]
	23-24…8	[수입영화 상영권의 감가상각 범위]
	23-25…1	[감가상각비 계상방법 변경에 따라 계상한 감가상각누계액의 처리]
	23-26…1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외화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23-26…2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추계결정된 경우의 감가상각 계산방법]
	23-26…3	[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계산방법]
	23-26…4	[재평가결정 지연시의 감가상각비 계산] 삭 제(2008.7.25)
	23-26…5	[사업연도 중 총채굴예정량을 새로이 산정한 경우의 감가상각방법]
	23-26…6	[장부가액의 범위]
	23-26…7	[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23-26…8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23-26…9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23-26…10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방법]
	23-27…1	[상각방법 변경시 상각범위액 계산]
	23-27…2	[상각방법 변경승인 기준]
	23-27…3	[외국인투자비율 변경의 범위]
	23-28…1	[합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23-28…2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처리]
	23-28…3	[동물에 대한 감가상각]
	23-28…4	[건축물 등에 대한 신고내용연수의 적용기준]
	23-30…1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의 범위]
	23-30…2	[의제상각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의 범위]
	23-32…1	[손금불산입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24-0…1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24-0…2	[국·공립학교 후원회 등에 대한 기부금의 처리]
	24-0…3	[이재민이 부담할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의 처리]
	24-0…4	[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
	24-35…1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 임대시 기부금 의제]
	24-36…1	[특별회비의 범위] 삭 제(2003.5.10)
	24-36…2	[지정기부금의 범위] 삭 제(2008.7.25)
	24-36…3	[준비금과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순서]
	24-36…4	[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24-36…5	[기증 후 법률의 제한 등으로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기부자산의 처리]
	24-36…6	[특수관계있는 단체 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처리]
	24-36…7	[장학단체의 범위]
	24-36…8	[연구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지출한 연구비의 처리]
	24-36…9	[대한체육회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범위]
	24-36…10	[지역사회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24-36…11	[자매결연부락에 제공한 시설가액의 처리]
	24-36…12	[신용협동조합 등에 지출한 시설비 등의 처리]
	25-0…1	[이연계상한 접대비 등의 처리]
	25-0…2	[건설중인 자산 등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
	25-0…3	[사업상 증여의 경우 매출세액 상당액의 처리]
	25-0…4	[회의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
	25-0…5	[골프클럽에 지출한 금품의 처리]
	25-0…6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방법]
	25-0…7	[판매부대비에 유사한 손비의 처리] 삭 제(2003.5.10)
	25-41…1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의 범위] 삭 제(2003.5.10)
	25-42…1	[복리시설비의 개념]
	26-44…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26-44…2	[퇴직임원에 대한 근속연수의 계산] 삭 제(2008.7.25)
	26-44…3	[사용인이 임원으로 되는 경우의 퇴직시기]
	26-44…4	[퇴직금의 중간정산] 삭 제(2009.11.10)
	26-44…5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급여의 처리]
	26-44...6	[퇴직임원에 대한 근속연수의 계산] 삭 제(2009.11.10)
	26-44의2…1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의 정의] 삭 제(2003.5.10)
	26-44의2…2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급여 손금산입 범위액]
	27-49…1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
	27-49…2	[매각공고 부동산의 요건 등]
	28-52…1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28-52…2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 처리]
	28-53…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28-53…2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의 처리] 삭 제(2004.04.01)
	28-53…3	[업무무관자산 등의 취득가액] 삭 제(2003.5.10)
	29-56…1	[조합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29-56…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 소득의 범위] 삭 제(2009.11.10)
	29-56…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의 처리]
	29-56…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준] 삭 제(2008.7.25)
	29-56…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임의환입]
	29-56…6	[의료발전회계의 처리방법]
	29-56…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처리]
	29-56…8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출로 보는 의료기기의 범위] 삭 제(2008.7.25)
	33-60…1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삭 제(2009.11.10)
	33-60…2	[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33-60…3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
	33-60…4	[퇴직급여지급시 처리방법]
	33-60…5	[퇴직급여충당금 기 부인액의 처리]
	33-60…6	[퇴직급여지급 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의 처리]
	34-61…1	[대손충당금의 계상특례] 삭 제(2003.5.10)
	34-61…2	[동일인에 대한 채권·채무가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의 설정방법] 삭 제(2003.5.10)
	34-62…1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34-62…2	[경락에 의한 대손금처리방법]
	34-62…3	[강제집행결과에 의한 대손금처리]
	34-62…4	[원천세 대납액의 대손처리]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34-6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34-62…7	[수표·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34-62…8	[채권조정시 원금감면분에 대한 처리]
	34-62…9	[채무재조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의 처리]
	36-0…1	[손금에 산입할 국고보조금 등의 범위]
	36-64…1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37-0…1	[장기할부조건으로 교부받은 공사부담금의 처리]
	38-66…1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범위]
	38-66…2	[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
	40-68…1	[상품, 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40-68…2	[수출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
	40-68…3	[주식을 연불로 양도한 경우의 손익 귀속시기]
	40-68…4	[사용수익 약정일이 없는 경우의 사용수익일]
	40-69…1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40-69…2	[연대보증의무자가 도산자의 미완성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발생한 손익]
	40-69…3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범위]
	40-69…4	[공사계약의 해약에 따른 수입금액 계산]
	40-69…5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40-69…6	[건설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 계산특례]
	40-69…7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작업진행률 계산]
	40-69…8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손금산입] (2009.11.10 신설)
	40-70…1	[당기비용인 지급이자를 선급비용으로 이연계상 한 경우의 처리]
	40-70…2	[분할등기일 이후 확정된 수입배당금의 귀속] (2009.11.10 신설)
	40-71…1	[퇴직보험료 등에 대한 확정배당금의 처리]
	40-71…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세무상 처리방법]
	40-71…3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량수리비의 손익귀속시기]
	40-71…4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수익실현시기]
	40-71…5	[재형저축 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 삭 제(2008.7.25)
	40-71…6	[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
	40-71…7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40-71…8	[보험차익의 귀속시기]
	40-71…9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40-71…10	[외국법인이 국내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실현시기]
	40-71…11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
	40-71…12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40-71…13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40-71…14	[개발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40-71…15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
	40-71…16	[국고에 귀속되는 수입물품의 손금귀속시기]
	40-71…17	[소송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40-71…18	[인지세의 손금 귀속시기]
	40-71…19	[분할하여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
	40-71…20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귀속시기]
	40-71…21	[재평가자산을 임의평가증으로 보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삭 제(2008.7.25)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삭 제(2008.7.25)
	40-71…23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시기]
	40-71…24	[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 귀속시기]
	40-71…26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41-72…1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41-72…2	[원재료 등을 소비대차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41-72…3	[채권의 출자전환시 취득가액] 삭 제(2008.7.25)
	42-0…1	[현재가치 평가에 의한 채권·채무 평가차액의 처리]
	42-74…1	[월별 후입선출법 등의 적용]
	42-74…2	[매출가격환원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
	42-74…3	[매출가격환원법의 적용 특례]
	42-74…4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재고자산의 평가]
	42-74…5	[용기의 자산구분방법]
	42-74…6	[작업설물 등의 평가]
	42-74…7	[원재료로 재투입되는 불량품 등의 평가]
	42-74…8	[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구분적용]
	42-74…9	[재고자산 중 일부를 신고방법과 다르게 평가한 경우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적용]
	42-74…10	[재고자산평가에 착오가 있는 경우 평가방법의 효력]
	42-75…1	[투자유가증권 등의 자전거래로 인한 손익의 처리]
	42-76…1	[외화채무인계에 따른 차손익의 귀속시기]
	42-76…2	[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
	42-76…3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직접 차환하는 경우의 상환차손익의 처리]
	42-76…4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 환산기준 등]
	42-76…5	[국외지점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
	42-77…1	[창업비의 범위] 삭 제(2004.4.1)
	42-77…2	[개업비의 범위] 삭 제(2003.5.10)
	42-77…3	[이연자산상각의 계산특례] 삭 제(2003.5.10)
	42-78…1	[종업원에게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의 파손품 등의 평가차손 계상]
	42-78…2	[불량상품 등의 평가]
	42-78…3	[변질된 제품 및 폐품의 폐기]
	42-78…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당해 주식가액의 처리]
	44-0…1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등의 요건]
	45-0…1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삭 제(2009.11.10)
	46-82…1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47-83…1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47-83…2	[물적분할하는 법인의 불량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48-84…1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
	49-85…1	[합병시 자산·부채 등의 승계]
	51의2-86의2…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51의2-86의2…2	[해산한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52-87…1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52-87…2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의 범위]
	52-87…3	[회생제도에 의한 특수관계 소멸여부]
	52-87…4	[현물출자법인과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52-88…1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52-88…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52-88…4	[차등배당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52-89…1	[법원검사인의 감정가액에 의한 현물출자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52-89…2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 삭 제(2008.7.25)
	56-0…1	[사업연도중에 비상장대법인 등이 된 경우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삭 제(2003.5.10)
	57-0…1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57-0…2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 삭 제(2009.2.2)
	57-0…3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57-94…1	[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57-94…2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57-94…3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59-96…1	[분할시 이월된 세액공제 미공제액의 처리]
	60-0…1	[피합병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60-0…2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의 신고]
	60-0…3	[기업회계기준의 준용 범위]
	60-97…1	[조합법인 등의 신고]
	60-97…2	[세무조정계산서만 제출하는 경우의 효력]
	60-97…3	[세무조정계산서 첨부]
	60-97…4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의 범위]
	61-0…1	[피합병법인의 조정계산서에 계상된 준비금의 승계]
	61-98…1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 적용]
	61-98…2	[준비금의 환입계상 특례]
	63-0…1	[사업연도 변경에 따른 중간예납기간의 계산]
	63-0…2	[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63-0…3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
	63-0…4	[감면세액의 범위]
	63-0…5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계산]
	63-0…6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간예납 면제]
	63-0…7	[법인세 중간예납의 수정신고 등]
	63-0…8	[중간예납 계산시 감가상각계산 특례] 삭 제(2008.7.25)
	63-100…1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세무조정계산서 첨부]
	64-0…1	[착오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등]
	64-0…2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공제시기]
	64-0…3	[분납대상 세액의 범위]
	66-0…1	[허위로 자진신고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대상]
	66-104…1	[업태구분 기준]
	66-104…2	[사업수입금액의 범위]
	66-104…3	[추계경정 등의 과세표준계산]
	66-104…4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범위]
	66-104…5	[추계경정 등의 특례]
	66-104…6	[추계결정의 제외]
	66-104…7	[추계결정 및 경정의 적용방법]
	67-106…1	[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
	67-106…2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
	67-106…3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처분]
	67-106…4	[퇴직금 한도초과액의 처분]
	67-106…5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창업비 등의 처분]
	67-106…6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의 처분]
	67-106…7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 등의 처분]
	67-106…8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한 처분]
	67-106…9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 특례]
	67-106…10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67-106…11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67-106…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67-106…13	[대표자 변경시의 상여처분] 삭 제(2003.5.10)
	67-106…14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67-106…15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 특례]
	67-106…16	[수시부과할 경우의 소득처분]
	67-106…17	[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67-106…18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67-106…19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67-106…20	[추계결정(경정)시 소득처분 대상금액]
	67-106…21	[임원 등에 대한 벌과금 등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
	69-108…1	[수시부과 사유의 범위]
	72-110…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 대상 법인의 범위]
	72-110…2	[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결손금의 처리]
	73-0…1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73-0…2	[원천징수의 시기]
	76-0…1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연장에 관한 특별규정 적용배제] 삭 제(2008.7.25)
	76-0…2	[공고불이행가산세 적용 범위] 삭 제(2003.5.10)
	76-118…1	[과소신고가산세의 배제]
	76-118…2	[무기장가산세 배제의 범위]
	76-119…1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가산세 적용 배제] 삭 제(2008.7.25)
	76-119…2	[분납시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 삭 제(2008.7.25)
	76-120…1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76-120…2	[착오로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76-120…3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의 적용배제]
	76-120…4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배제]
	79-0…1	[청산기간 중에 계속등기를 하는 경우 자본금의 계산]
	79-0…2	[청산소득금액의 범위]
	79-0…3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주식의 처리방법]
	80-0…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합병의 경우 납세의무] 삭 제(2008.7.25)
	80-0…2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
	80-122…1	[합병대가로 보는 금액의 계산방법]
	80-122…2	[불공정합병시 청산소득금액 계산]
	80-122…3	[포합주식 판정시 기산일]
	91-0…1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소득]
	92-0...1	[외국법인의 자본금상당액 계산]
	92-0…2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 배제]
	92-0…3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계산방법]
	92-129…1	[국내원천소득과 관련없는 개발비 등의 손금불산입]
	92-129…2	[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 삭 제(2009.2.2)
	92-129…3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손충당금의 구분계산]
	92-129…4	[해외증권 관련 주식의 취득가액]
	93-0…1	[외국은행차관 등의 이자소득의 계산]
	93-132…1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해상운임 선수금에 대한 지급이자]
	93-132…2	[외국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예수금에 대한 지급이자]
	93-132…3	[외국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재보험료]
	93-132…4	[외국 생명보험회사가 국내에서 행하는 보험의 모집·신청·접수 등의 행위로 인한 소득]
	93-132…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약초 등을 건조·검사하는 행위로 인한 소득]
	93-132…6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 등의 사용 대가]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93-132…9	[기계설비도입에 부수되는 설치·조립 용역 등의 대가]
	93-132…10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료 및 양도소득]
	93-132…11	[외국법인의 현금차관알선 수수료 수입]
	93-132…12	[외국법인의 관광알선 수수료 등]
	93-132…13	[원양어업장열의 어획물 용기임차료]
	93-132…14	[내국법인의 해외건설공사장열 외국법인이 제공한 일련의 용역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93-132…15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술도입의 대가]
	93-132…16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선박사용료]
	93-132…17	[무역거래로 인한 지체상금 등]
	93-132…18	[투자소득 등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기준]
	93-132…19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
	93-132…20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 주식양수도시 시가 적용여부]
	94-0…1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서 하천측량 등을 하는 경우의 국내사업장]
	94-0…2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와 국내사업장의 구분]
	94-0…3	[외국법인의 기술도입에 관련된 용역제공과 국내사업장]
	94-0…4	[플랜트 건설·판매 외국기업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94-0…5	[건설공사 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 삭 제(2009.2.2)
	94-0…6	[종업원 파견에 따른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94-133…1	[외국보험회사 협회의 영업행위]
	94-133…2	[간주 고정사업장의 판단기준 요건 등]
	94-133…3	[독립대리인의 요건]
	97-0…1	[외국법인의 면제소득에 대한 가산세 규정의 적용]
	97-0…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세법상 협력의무]
	97-136…1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계산방법]
	97-136…2	[중간예납 및 분납과 이자상당가산액]
	98-0…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과세표준계산]
	98-0…2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98-0…3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98-0…4	[공연권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98-137…1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99-0…1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자산의 범위] 삭 제(2003.5.10)
	99-0…2	[양도비용의 범위] 삭 제(2003.5.10)
	99-0…3	[토지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 삭 제(2003.5.10)
	99-140…1	[과세되는 토지 등의 범위] 삭 제(2003.5.10)
	99-140…2	[일괄 구입한 토지 또는 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 삭 제(2003.5.10)
	99-140…3	[합병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 삭 제(2003.5.10)
	99-140…4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 삭 제(2003.5.10)
	99-140…5	[무상으로 받은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삭 제(2003.5.10)
	99-140…6	[지상건물 철거비용의 처리] 삭 제(2003.5.10)
	100-0…1	[건물정착면적 계산방법] 삭 제(2003.5.10)
	100-142…1	[주택단지내 상가의 특별부가세 비과세] 삭 제(2003.5.10)
	101-143…1	[미등기양도에서 제외되는 자산의 범위] 삭 제(2003.5.10)
	102-0…1	[부동산 양도계약의 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 취급] 삭 제(2003.5.10)
	105-151…1	[국외토지 등의 양도차손의 처리] 삭 제(2003.5.10)
	111-154…1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
	111-154…2	[사업자등록증 교부대상]
	111-154…3	[고유번호의 부여]
	112-155…1	[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의 효력]
	112-155…2	[매출계산서의 보조장으로서의 효력]
	113-156…1	[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 등의 구분계산]
	113-156…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본원입시의 시가]
	113-156…3	[비영리법인의 잉여금의 범위]
	113-156…4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113-156…5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113-156…6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113-156…7	[공통익금과 구분계산시 적용하는 부동산 임대업의 수입금액]
	114-0…1	[수정신고 분에 대한 공고의무] 삭 제(2003.5.10)
	114-0…2	[대차대조표의 공고방법] 삭 제(2003.5.10)
	114-0…3	[합병법인의 공고방법] 삭 제(2003.5.10)
	114-0…4	[신문사의 착오로 인한 공고의 효력] 삭 제(2003.5.10)
	114-0…5	[대차대조표 공고의 효력] 삭 제(2003.5.10)
	116-158…1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117의2-159의2…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범위]
	121-164…1	[선박대리점의 계산서 제출]
	121-164…2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계산서 교부방법]
	121-164…3	[수정계산서 작성일자 기재]
	121-164…4	[조출료 및 체선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
	121-164…5	[출판사가 교과서를 교육청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방법]
	121-164…6	[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122-165…1	[질문·조사권의 행사 주체]
	122-165…2	[금전대부자료 수집에 대한 질문조사]
	부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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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매출원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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