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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세무정보 > 세법/통칙

寬치기본통칙

	통칙	개정년도
	2-2-1	[재화의 범위]
	2-4-1	[제조업의 범위]
	2-4-2	[수탁가공하는 사업자의 업태]
	2-4-3	[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2-4-4	[일부 위탁제조ㆍ가공하는 경우의 업태]
	2-4-5	[생선 등을 가공하여 냉동하는 경우의 업태]
	3-0-1	[납세의무]
	3-0-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3-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3-0-4	[새마을금고의 납세의무]
	3-0-5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납세의무]
	3-0-6	[농민이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
	3-0-7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납세의무]
	4-0-1	[손해배상금 등]
	4-0-2	[특별회비 등]
	4-0-3	[유가증권 등]
	4-0-4	[면세재화를 운반ㆍ가공하거나 판매대행하는 등의 용역]
	4-0-5	[분철료의 과세대상]
	4-0-6	[골프장 입회금 등]
	4-0-7	[조출료ㆍ체선료]
	5-7-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6-8-1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6-8-2	[토사석 채취업의 납세지]
	6-8-3	[총괄납부 사업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시의 납세지]
	8-11-1	[미등기 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8-11-2	[겸업사업자의 사업자등록]
	8-11-3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8-14-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8-14-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시 사업자등록증의 정정]
	9-18-1	[원료 등을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반환하는 재화]
	9-18-2	[출자지분의 과세]
	9-18-3	[법인직영차량의 개인사업면허 전환]
	9-18-4	[재고자산 등의 폐품처리 시 과세]
	9-18-5	[화재ㆍ도난물품 등의 과세]
	9-18-6	[외국법인 등이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
	9-18-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9-18-8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 조건부의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
	10-0-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10-0-2	[해외건설공사용 자재의 국외반출]
	10-0-3	[사업장내에서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재화]
	10-0-4	[광고선전물의 배포]
	10-0-5	[판매장려금의 과세]
	10-0-6	[기증품 및 경품의 과세]
	10-0-7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10-23-1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10-23-2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11-0-1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
	11-0-2	[지방자치단체의 놀이시설물 등의 포괄적 위탁 관리·운영 ]
	12-0-1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15-28-1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
	15-28-2	[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15-28-3	[계약금의 공급시기]
	15-28-4	[중간지급조건부인 당초 계약변경시의 공급시기]
	15-28-5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16-29-1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
	16-29-2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16-29-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16-29-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20-0-1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
	21-31-1	[영세율에 관련한 용어의 정의]
	21-31-2	[수출품 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
	21-31-3	[수출품 제조장의 영세율 적용]
	21-31-4	[재화의 무상수출]
	21-31-5	[보세구역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
	21-31-6	[무환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
	21-31-7	[수출신용장의 금액과 실제수출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21-31-8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한 공급가액]
	21-31-9	[내국신용장과 관세환급금]
	21-31-10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위탁판매 재화]
	21-31-11	[주요자재를 부담하는 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21-31-12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신용장]
	21-31-13	[내국신용장 유효기간 경과 후 재화공급시 영세율 적용]
	21-31-14	[수출품 제조용 수입원자재의 전용]
	21-101-1	[대행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
	21-101-2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
	22-0-1	[국외건설공사 재도급시 영세율 적용]
	22-101-1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23-32-1	[용선과 이용운송]
	23-32-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항용역의 영세율]
	23-101-1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24-33-1	[수출입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24-33-2	[외국법인의 국내 건설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4-33-3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있어서의 수출업자의 범위]
	24-33-4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범위]
	24-33-5	[수출용 비축원자재의 임가공용역]
	24-33-6	[외항선박 등의 정의]
	24-33-7	[외항선박의 콘테이너 수리용역]
	24-33-8	[도선선박 등에 의하여 제공하는 용역]
	24-33-9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하역용역 등의 영세율]
	24-33-10	[외국항행사업자가 공급하는 선용품 등]
	24-101-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첨부서류]
	24-101-2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24-101-3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되는 재화 ·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24-101-4	[첨부서류 제출 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24-101-5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24-101-6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 영세율 적용]
	25-0-1	[상호면세국의 범위]
	26-0-1	[수돗물의 정의]
	26-0-2	[선박 급수업]
	26-0-3	[면세연탄의 범위]
	26-0-4	[복권등과 관련된 용역]
	26-0-5	[박물관·동물원의 범위]
	26-0-6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
	26-34-1	[냉동처리한 어류의 면세]
	26-34-2	[도살 · 해체한 축산물의 면세]
	26-34-3	[조미 · 가공한 식료품]
	26-34-4	[면세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식료품]
	26-34-5	[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 · 젓갈류 등]
	26-34-6	[새 · 열대어 등의 면세]
	26-34-7	[화초 · 수목의 면세와 조경공사]
	26-34-8	[크로레라의 면세]
	26-34-9	[조개껍질의 면세]
	26-34-10	[누에고치 등의 면세]
	26-34-11	[볏짚 등의 면세]
	26-34-12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의 의미]
	26-35-1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의료보건위생용역]
	26-34-2	[의약품 조제용역의 정의]
	26-36-1	[교육용역의 면세범위]
	26-37-1	[전세관광버스가 일반정기노선에서 제공하는 운송용역]
	26-37-2	[관광삭도시설 등에 의한 용역]
	26-37-3	[버스표의 위탁판매]
	26-38-1	[도서 · 신문 등의 인쇄제작 용역]
	26-40-1	[면세되는 금융 · 보험업의 수시용역의 범위]
	26-40-2	[금융업자가 담보재화를 처분하는 경우]
	26-40-3	[신용카드와 관련된 용역]
	26-40-4	[보험대리용역의 면세]
	26-41-1	[임차인별 주택임대면적에 따른 면세여부 판단기준]
	26-42-1	[직업운동가·가수 등의 인적용역]
	26-42-2	[학술·기술연구용역의 면세범위]
	26-43-1	[모방제작한 미술품 등]
	26-43-2	[예술행사·문화행사의 범위]
	26-45-1	[공익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26-45-2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27-49-1	[수입시 과세된 미가공식료품의 국내공급시 면세]
	27-49-2	[수입하는 종축용 닭 · 돼지 등의 면세]
	27-51-1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계산]
	28-57-1	[면세포기의 범위]
	28-57-2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8-57-3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면세포기]
	28-57-4	[사업양도시의 면세포기효력]
	28-57-5	[영세율과 면세가 중복되는 경우의 면세포기신고]
	29-59-1	[외환차액의 공급가액 계산]
	29-61-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29-61-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29-61-3	[부동산임대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29-61-4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과세표준계산]
	29-61-5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과세표준계산]
	29-61-6	[반환하기로 한 포장용기 등의 과세표준계산]
	29-61-7	[하자보증금의 과세표준 불공제]
	29-61-8	[할인액 또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29-62-1	[폐업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29-65-1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29-65-2	[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 등에 대한 세부담]
	29-66-1	[사업양수자산의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32-67-1	[세금계산서 분실시 처리]
	32-67-2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공급 시의 세금계산서 발급]
	32-67-3	[휴ㆍ폐업시의 세금계산서 수수]
	32-67-4	[수출용 원자재 등 구매시 세금계산서 발급]
	32-67-5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32-69-1	[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32-69-2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32-69-3	[하치장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
	32-69-4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32-69-5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32-69-6	[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32-69-7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33-71-1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33-71-2	[대행수출시의 세금계산서 발급]
	35-72-1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사업장]
	36-73-1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 등]
	36-73-2	[수정영수증 발급]
	38-0-1	[면세포기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38-0-2	[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38-0-3	[사업의 양도시까지 발급받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 처리]
	38-0-4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38-0-5	[공동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방법]
	38-0-6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38-0-7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39-0-1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39-0-2	[월합계 매입세금계산서 중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
	39-75-1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40-82-1	[본점에서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 정산사업장]
	42-84-1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42-84-2	[의제매입세액 공제 원재료의 가액]
	42-84-3	[의제매입세액 재계산]
	42-84-4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계산]
	42-84-5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42-84-6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
	45-87-1	[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의 범위 등]
	45-87-2	[사업양도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45-87-3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ㆍ어음의 범위]
	48-90-1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신고 관할세무서]
	49-91-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신고]
	49-91-2	[사업양도시의 신고]
	52-95-1	[대리납부 대상]
	52-95-2	[선박ㆍ항공기 등의 이용대가에 대한 대리납부]
	52-95-3	[대리납부세액의 계산]
	52-95-4	[비거주자의 국내체재 경비의 대리납부 대상]
	57-103-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59-107-1	[신고기간별 영세율 적용시의 조기환급]
	59-107-4	[조기환급신고시의 환급세액 계산]
	59-107-3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조기환급신고]
	59-107-4	[리스시설에 대한 조기환급]
	60-108-1	[타인명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60-108-2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미발급 가산세]
	60-108-3	[법정신고 기한 후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가산세]
	60-108-4	[위수탁판매의 경우 가산세]
	61-109-1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간이과세적용]
	74-119-1	[명령서 미수령시 처벌]
	부칙	부 칙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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