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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세무정보 > 세법/통칙

징기본통칙

	통칙	개정년도
	1-0…1	[국세의 의의]
	1-0…2	[원천징수에대한부적용]
	3-0…1	[납세자·가산금·체납처분비]
	3-0…2	[납부기한]
	4-0…1	[징수의 순위]
	5-0…1	[납세자]
	5-0…2	[납세완납증명서를발급하는경우]
	5-0…3	[출국할때]
	5-2…1	[체납액]
	6-0…1	[발급신청방법]
	7-0…1	[관허사업]
	7-0…2	[체납회수계산방법과 계산시점]
	9-0…1	[연대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세의 고지]
	10-0…1	[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 경과후에 발부한 납세고지서의 효력]
	10-0…2	[징수결정]
	10-0…3	[징수결정시기]
	12-0…1	[징수유예 등과의 관계]
	12-0…2	[제2차 납세의무의 이행효과]
	12-0…3	[정리채권이 면책된 경우]
	12-0…5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12-0…6	[체납처분비와의 관계]
	12-0…7	[납기 전징수 등의 준용]
	13-0…1	[양도담보재산의 양도의 경우]
	13-0…2	[기타 변제 이외의 이유]
	13-0…3	[기한의 경과]
	13-0…4	[계약의 이행 이외의 이유]
	14-0…1	[납기 전]
	14-0…2	[납세의무의 확정]
	14-0…3	[지방세, 공과금]
	14-0…4	[강제집행]
	14-0…5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
	15-0…1	[납기개시 전]
	15-0…2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
	15-0…3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
	15-0…4	[유예액]
	15-0…5	[유예기간의 시기]
	15-0…6	[재 해]
	15-0…7	[사업에 현저한 손실]
	15-0…8	[사업의 중대한 위기]
	15-0…9	[동거가족]
	15-0…10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기타사유]
	15-22…1	[유예기간의 연장]
	16-0…1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
	16-0…2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16-0…3	[부과철회와 소멸시효]
	17-0…1	[고지와 독촉]
	18-0…1	[납세담보]
	19-0…1	[교부청구]
	19-0…2	[유예기간중의 국세환급금의 충당]
	20-0…1	[일시에 징수]
	20-0…2	[징수유예가 취소된 체납액의 유예]
	20-0…3	[지정된 기한]
	20-0…4	[기간의 단축]
	20-0…5	[유예기간의 경과]
	20-0…6	[변명의 청취]
	21-0…1	[가산금]
	22-0…1	[중가산금 결의시의 기간계산]
	23-0…1	[담보물처분의 독촉]
	23-0…2	[독촉의 예외]
	23-0…3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
	23-0…4	[발부기한 등]
	24-0…1	[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
	24-0…2	[재산의 귀속]
	24-0…3	[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24-0…4	[재산의 소재]
	24-0…5	[재산의 금전적 가치]
	24-0 …6	[재산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
	24-0…7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재산]
	24-0…8	[부과등의 처분에 쟁송이 있는 경우의 압류]
	24-0…9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는 경우]
	24-0…10	[재산의 선택]
	24-0…11	[압류재산상에 제3자가 가진 권리의 보호]
	24-0…12	[압류전의 최고]
	24-0…13	[야간·휴일의 압류]
	24-0…14	[양도담보재산]
	24-0…15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24-0…16	[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행위에 의하여 재산이 이전된 경우 등]
	24-0…17	[가등기된 재산]
	24-0…18	[초과압류의 금지]
	24-0…19	[종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24-0…20	[보험에 가입된 재산]
	24-0…21	[담보물처분의 경우와 압류]
	24-0…22	[압류의 효력]
	25-0…1	[관계자의 범위]
	26-0…1	[기타의 장소]
	26-0…2	[폐쇄된 문 등을 여는 것 ]
	26-0…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
	26-0…4	[인도를 거부한 때]
	26-0…5	[수색시간 제한]
	26-0…6	[시효의 중단]
	27-0…1	[질 문]
	27-0…2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28-0…1	[성년자]
	28-0…2	[공무원]
	28-0…3	[경찰공무원]
	29-0…1	[수색한경우]
	29-0…2	[얍류조서 작성과 압류의 효력]
	29-0…3	[참가압류의 효력]
	29-0…4	[동산 또는 유가증권]
	29-35…1	[보전압류의 경우]
	30-0…1	[납세자의 무자력]
	30-0…2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이 있는 경우]
	30-0…3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뜻]
	30-0…4	[국세가 목적물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의 처리]
	30-0…5	[취소 후의 체납처분 등]
	31-0…1	[압류금지]
	31-0…2	[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
	31-0…3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1-0…4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31-0…5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석비와 묘지]
	31-0…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 · 서류]
	31-0…7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31-0…8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31-0…9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31-0…10	[법령에 의하여 급여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31-0…11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
	32-0…1	[국세에 충당할 만한 재산의 제공]
	32-0…2	[농업 등에 필요한 재산]
	33-0…1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
	35-0…1	[가압류]
	35-0…2	[가처분]
	35-0…3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효력]
	36-0…1	[수취의 방법과 비용]
	36-0…2	[법정과실에 대한 압류]
	37-0…1	[체납자명의의 재산]
	38-0…1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38-0…2	[금전의 압류]
	38-0…3	[미완성의 건물]
	38-0…4	[등기되지 아니한 선박 등]
	38-0…5	[공장저당목적물, 재단소속물과의 관계]
	38-0…6	[화물상환증 등이 발행된 물건]
	38-0…7	[유가증권이 아닌 것의 압류]
	38-0…8	[유가증권의 종류]
	38-0…9	[압류재산의 보관과 책임]
	38-0…10	[제3자 등에 대한 인도요구]
	38-0…11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
	38-0…12	[봉인 또는 기타의 방법]
	38-0…13	[봉인 등의 효과]
	38-0…14	[보관증의 제출]
	39-0…1	[사용 또는 수익]
	39-0…2	[국세행정에 지장이 있는 경우]
	39-0…3	[허가의 내용]
	40-0…1	[추심하는 유가증권]
	40-0…2	[추심하는 경우]
	41-0…1	[채 권]
	41-0…2	[채무자의 범위]
	41-0…3	[연대채무자가 있는 채권]
	41-0…4	[보증인이 있는 채권]
	41-0…5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압류]
	41-0…6	[보증금에 대한 압류]
	41-0…7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압류]
	41-0…8	[추심한 금전 이외의 물건의 압류]
	41-0…9	[채권증서의 점유]
	41-0…10	[추심의 책임]
	41-0…11	[채무변제를 위하여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채권압류]
	41-0…12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
	41-0…13	[채권의 대위행사]
	41-0…14	[대위의 범위]
	41-45…1	[제3채무자에 대한 제소절차]
	42-0…1	[효력발생의 시기]
	42-0…2	[이행의 금지]
	42-0…3	[상계의 금지]
	42-0…4	[채권의 양도 등]
	42-0…5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선택권의 행사]
	42-0…6	[전부명령과 채권압류]
	43-0…1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44-0…1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
	44-0…2	[압류된 계속수입이 증액된 경우]
	45-0…1	[부동산의 범위]
	45-0…2	[공장재단]
	45-0…3	[광업재단]
	45-0…4	[선 박]
	48-0…1	[우선권자]
	49-0…1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
	49-0…2	[제3자]
	49-0…3	[발항준비 등의 완료]
	49-0…4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
	50-0…1	[제3자의 소유권주장]
	51-0…1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51-0…2	[권리증서의 점유]
	52-0…1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
	52-0…2	[분납중압류관계]
	52-0…3	[완납 후 소유권 미이전인 경우]
	53-0…1	[기타의 사유]
	53-0…2	[소유권이전등기와 압류해제]
	53-0…3	[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
	53-0…4	[초과압류관계]
	54-0…1	[보관중인 재산의 반환]
	54-0…2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인도]
	54-0…3	[채권증서 등의 인도]
	55-0…1	[등록세 등의 징수]
	56-0…1	[교부청구를 할수 있는 국세]
	56-0…2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56-0…3	[교부청구의 제한]
	56-0…4	[교부청구 후 국세의 증액 및 감액]
	56-0…5	[교부청구의 효과]
	57-0…1	[참가압류의 제한]
	57-0…2	[참가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증감]
	58-0…1	[둘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와 압류해제]
	58-0…2	[참가압류의 효력]
	59-0…1	[해제의 순서]
	59-0…2	[동산 등의 보관비용]
	61-0…1	[매각의 대상]
	61-0…2	[자동차 등의 매각전의 점유]
	61-0…3	[불복청구중인 국세와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공매
	61-0…4	[공매의 제한]
	61-0…5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재산에 대한 매각제한]
	62-0…1	[수의계약의 의의]
	62-0…2	[수의계약의 통지]
	62-0…3	[공매보증금의 부적용]
	62-0…4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
	62-0…5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
	62-0…6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62-69…1	[추산가격]
	63-0…1	[매각예정가격]
	63-0…2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
	63-0…3	[감정인의 평가와 매각예정가격과의 관계}
	63-70…1	[감정평가업자]
	65-0…1	[공매보증금의 매수대금충당]
	65-0…2	[공매보증금의 반환]
	66-0…1	[체납자]
	66-0…2	[직접·간접을불문한다]
	67-0…1	[입 찰]
	67-0…2	[경 매]
	67-0…3	[개별매각과 일괄매각]
	67-0…4	[기타 중요한 사항]
	68-0…1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
	68-0…2	[공매통지서의 송달]
	70-0…1	[보관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70-0…2	[그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는 때]
	70-0…3	[공고의 계속]
	72-0…1	[형법과의 관계]
	72-0…2	[입찰자 또는 경매인의 신분증명]
	72-0…3	[공매참가를 방해한 사실]
	72-0…4	[최고가격입찰자의 결정을 방해한 사실]
	72-0…5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72-0…6	[부당하게 담합한 사실]
	72-0…7	[허위명의로 매수신청한 사실]
	73-0…1	[입찰서의 교환 등의 금지]
	73-0…2	[개찰방법]
	73-0…3	[개찰의입회]
	73-0…4	[낙찰자결정의 조건]
	73-0…5	[매각구분별 낙찰자의 결정]
	73-0…6	[재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의 매각예정가격]
	74-0…1	[재공매와 공매조건의 변경]
	74-0…2	[전화가입권의 매각예정가격]
	74-0…3	[재공매와 매각예정가격]
	75-0…1	[매각결정]
	75-0…2	[매각결정의 효과]
	75-0…3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77-0…1	[매각재산의 승계취득]
	77-0…2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77-0…3	[징수한 것으로 본다]
	78-0…1	[매각결정취소의 통지]
	79-0…1	[동산 등의 인도]
	79-0…2	[유가증권의 배서 등]
	79-0…3	[채권 등의 권리이전절차]
	79-0…4	[매수인이 제3취득자인 경우의 권리이전]
	79-0…5	[담보책임]
	79-77…1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
	81-0…1	[배분할 금액의 확정]
	81-0…2	[압류 후에 설정한 전세권·질권·저당권]
	81-0…3	[배분잔액의 양도담보권자 등에의 지급]
	81-0…4	[파산관재인 등에 대한 지급]
	81-0…5	[가압류·가처분재산의 매각대금잔액 배분]
	81-0…6	[배분순위의 착오]
	81-0…7	[교부청구의 부당]
	82-0…1	[부불잔액]
	83-0…1	[작성시기]
	84-0…1	[채권자]
	85-0…1	[체납처분의 중지의 효과]
	86-0…1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이 있는 경우]
	87-85…1	[위원회의 구성]
	부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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