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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세무정보 > 세법/통칙

개정년도

제1장총칙(제1조∼제13조)
	제1절통칙(제1조∼제4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관세징수의우선]
			[제4조] [내국세등의부과·징수]
	제2절법적용의원칙등(제5조∼제7조)
			[제5조] [법해석의기준과소급과세의금지]
			[제6조] [신의성실]
			[제7조] [세관공무원재량의한계]
	제3절기간과기한(제8조∼제10조)
			[제8조] [기간및기한의계산]
			[제9조] [관세의납부기한등]
			[제10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2010.12.30 제목개정)
	제4절서류의송달등(제11조∼제12조)
			[제11조] [납부고지서의 송달]
			[제12조] [장부 등의보관]
	제5절관세심의위원회(제13조)
			[제13조] [관세심의위원회] 삭 제 (2008.12.26)
제2장과세가격과관세의부과·징수등(제14조∼제48조)
	제1절통칙(제14조∼제19조)
			[제14조] [과세물건]
			[제15조] [과세표준]
			[제16조] [과세물건확정의시기]
			[제17조] [적용법령]
			[제18조] [과세환율]
			[제19조] [납세의무자]
	제2절납세의무의소멸등(제20조∼제23조)
			[제20조] [납부의무의소멸]
			[제21조] [관세부과의제척기간]
			[제22조] [관세징수권등의소멸시효]
			[제23조] [시효의중단및정지]
	제3절납세담보(제24조∼제26조)
			[제24조] [담보의종류등]
			[제25조] [담보의관세충당]
			[제26조] [담보등이없는경우의관세징수]
			[제26조의2] [담보의 해제]
	제4절과세가격의신고및결정(제27조∼제37조)
	■	제1관가격신고등(제27조∼제29조)
			[제27조] [가격신고]
			[제28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 (2006.3.24 제목개정)
			[제29조] [가격조사보고 등] (2009.2.4 제목개정)
	■	제2관과세가격의결정(제30조∼제37조)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원칙]
			[제31조] [동종·동질물품의거래가격을기초로한과세가격의결정]
			[제32조] [유사물품의거래가격을기초로한과세가격의결정]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기초로한과세가격의결정]
			[제34조] [산정가격을기초로한과세가격의결정]
			[제35조] [합리적기준에의한과세가격의결정]
			[제36조] [과세가격결정방법등의통보]
			[제37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7조의2] [관세의 과세가력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제37조의3] [관세의 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제37조의4] [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등 제출]
	제5절부과와징수(제38조∼제48조)
	■	제1관세액의확정(제38조∼제43조)
			[제38조] [신고납부]
			[제38조의2] [보정]
			[제38조의3] [수정 및 경정]
			[제38조의4]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조정에 따른 경정]
			[제38조의5] [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제39조] [부과고지]
			[제40조] [징수금액의최저한]
			[제41조] [가산금] 삭제 <2019.12.31>
			[제42조] [가산세]
			[제42조의2] [가산세의 감면]
			[제43조] [관세의현장수납]
	■	제2관강제징수등(제44조∼제45조) (2020.12.22 개정)
			[제43조의2] [압류·매각의 유예]
			[제44조] [체납자료의 제공]
	■	제2관결손처분등(제44조∼제45조)
			[제45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제46조∼제48조)
			[제46조] [관세환급금의 환급]
	■	제3관 관세환급금의환급등(제46조∼제48조)
			[제47조] [과다환급관세의 징수]
			[제48조] [관세환급가산금]
제3장세율및품목분류(제49조∼제87조)
	제1절통칙(제49조∼제50조)
			[제49조] [세율의종류]
			[제50조] [세율적용의우선순위]
	제2절세율의조정(제51조∼제80조)
	■	제1관 덤핑방지관세(제51조∼제56조)
			[제51조] [덤핑방지관세의부과대상]
			[제52조] [덤핑및실질적피해등의조사]
			[제53조] [덤핑방지관세를부과하기전의잠정조치]
			[제54조] [덤핑방지관세와관련된약속의제의]
			[제55조] [덤핑방지관세의부과시기]
			[제56조] [덤핑방지관세에대한재심사등]
	■	제2관 상계관세(제57조∼제62조)
			[제57조] [상계관세의부과대상]
			[제58조] [보조금등의지급과실질적피해등의조사]
			[제59조] [상계관세를부과하기전의잠정조치]
			[제60조] [상계관세와관련된약속의제의]
			[제61조] [상계관세의부과시기]
			[제62조] [상계관세에대한재심사등]
	■	제3관 보복관세(제63조∼제64조)
			[제63조] [보복관세의부과대상]
			[제64조] [보복관세의부과에관한협의]
	■	제4관 긴급관세(제65조∼제67조의2)
			[제65조] [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제66조] [잠정긴급관세의부과등]
			[제67조] [긴급관세에대한재심사등]
			[제67조의2]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부과] (2002.12.18 신설)
	■	제5관 농림축산물에대한특별긴급관세(제68조)
			[제68조] [농림축산물에대한특별긴급관세]
	■	제6관 조정관세(제69조∼제70조)
			[제69조] [조정관세의부과대상]
			[제70조] [조정관세의적용세율등]
	■	제7관 할당관세(제71조)
			[제71조] [할당관세]
	■	제8관 계절관세(제72조)
			[제72조] [계절관세]
	■	제9관 국제협력관세(제73조)
			[제73조] [국제협력관세]
	■	제10관 편익관세(제74조∼제75조)
			[제74조] [편익관세의적용기준등]
			[제75조] [편익관세의적용정지등]
	■	제11관 일반특혜관세(제76조∼제77조)
			[제76조] [일반특혜관세의적용기준]
			[제77조] [일반특혜관세의적용정지등]
	■	제12관 관세양허에대한조치등(제78조∼제80조)
			[제78조] [양허의철회및수정]
			[제79조] [대항조치]
			[제80조] [양허및철회의효력]
	제3절세율의적용등(제81조∼제83조)
			[제81조] [간이세율의적용]
			[제82조] [합의에따른세율적용] (2010.12.30 제목개정)
			[제83조] [용도세율의적용]
	제4절폼목분류(제84조∼제87조)
			[제84조] [품목분류체계의수정]
			[제85조] [품목분류의적용기준등]
			[제86조] [특정물품에적용될품목분류의사전심사]
			[제87조]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제4장감면·환급및분할납부등(제88조∼제109조)
	제1절감면(제88조∼제105조)
			[제88조] [외교관용물품등의면세]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제91조]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제92조] [정부용품등의면세]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 (2008.12.26 제목개정)
			[제94조] [소액물품등의면세]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제96조]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제97조] [재수출면세]
			[제98조] [재수출 감면]
			[제99조] [재수입면세]
			[제100조]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제102조] [관세감면물품의사후관리]
			[제103조] [관세감면물품의용도외사용]
			[제104조] [수출용원자재등의감면세와환급] 삭 제 (2011.12.31)
			[제105조] [시설대여업자에대한감면등]
	제2절환급및분할납부등(제106조∼제109조)
			[제106조] [계약내용과다른물품등에대한관세환급]
			[제106조의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제107조] [관세의분할납부]
			[제108조] [담보제공및사후관리]
			[제109조] [다른법령등에따른감면물품의관세징수] (2010.12.30 제목개정)
제5장납세자의권리및불복절차(제110조∼제132조)
	제1절납세자의권리(제110조∼제118조)
			[제110조] [납세자권리헌장의제정및교부]
			[제110조의2] [통합조사의원칙] (2011.12.31 신설)
			[제110조의3] [관세조사대상자선정] (2011.12.31 신설)
			[제111조] [관세조사권남용금지]
			[제112조] [관세조사의경우조력을받을권리]
			[제113조] [납세자의성실성추정등]
			[제114조] [관세조사의사전통지와연기신청]
			[제114조의2] [장부 · 서류 등의 보관금지]
			[제115조] [관세조사의결과통지]
			[제116조] [비밀유지]
			[제116조의2]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제116조의3]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116조의4]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제116조의5] [출국금지 요청 등]
			[제116조의6]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제117조] [정보의제공]
			[제118조] [과세전적부심사]
			[제118조의2] [관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118조의3] [납세자의 협력의무]
			[제118조의4] [납세자보호위원회]
			[제118조의5]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2절심사와심판(제119조∼제132조)
			[제119조] [불복의신청]
			[제120조] [「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제121조] [청구기간]
			[제122조] [심사청구절차] (2010.12.30 제목개정)
			[제123조] [심사청구서의보정] (2010.12.30 제목개정)
			[제124조] [관세심사위원회]
			[제125조] [심사청구등이집행에미치는효력]
			[제126조] [대리인]
			[제127조] [결정절차]
			[제128조] [결정]
			[제128조의2] [불고불리·불이익변경 금지]
			[제129조] [불복방법의통지]
			[제129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제130조] [서류의열람및의견진술]
			[제131조] [심판청구]
			[제132조] [이의신청]
제6장운송수단(제133조∼제153조)
	제1절국제항(제133조∼제134조) (2020.12.22 개정)
			[제133조] [국제항의 지정 등]
	제1절개항(제133조∼제134조)
			[제134조] [국제항 등에의 출입]
	제2절선박과항공기(제135조∼제147조)
	■	제1관 입출항절차(제135조∼제137조)
			[제135조] [입항절차]
			[제136조] [출항절차]
			[제137조] [간이입출항절차]
			[제137조의2] [승객예약자료의 요청]
	■	제2관 재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인한면책등(제138조∼제139조)
			[제138조]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2010.12.30 제목개정)
			[제139조] [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	제3관 물품의하역(제140조∼제143조)
			[제140조] [물품의하역]
			[제141조] [외국물품의일시양륙등]
			[제142조] [항외하역]
			[제143조]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의 하역 등]
	■	제4관 국제무역선의국내운항선으로의전환등(제144조∼제147조)
			[제144조]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	제4관 외국무역선의내항선으로의전환등(제144조∼제147조)
			[제145조] [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2006.12.30 제목개정)
			[제146조] [그밖의선박또는항공기]
			[제147조] [국경하천을운항하는선박]
	제3절차량(제148조∼제153조)
			[제148조] [관세통로]
			[제149조] [국경출입차량의도착절차]
			[제150조] [국경출입차량의출발절차]
			[제151조] [물품의하역등]
			[제151조의2] [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 등] (2006.12.30 신설)
			[제151조의3] [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2006.12.30 신설)
			[제152조] [도로차량의 국경출입] (2006.12.30 제목개정)
			[제153조] 삭 제(2006.12.30)
제7장보세구역(제154조∼제212조)
	제1절통칙(제154조∼제165조)
			[제154조] [보세구역의종류]
			[제155조] [물품의장치]
			[제156조] [보세구역외장치의허가]
			[제157조] [물품의반입·반출]
			[제157조의2] [수입신고수리물품의반출] (2003.12.30 신설)
			[제158조] [보수작업]
			[제159조] [해체·절단등의작업]
			[제160조] [장치물품의폐기]
			[제161조] [견본품반출]
			[제162조] [물품취급자에대한단속]
			[제163조] [세관공무원의파견]
			[제164조] [보세구역의자율관리]
			[제165조] [보세사의 자격 등]
			[제165조의2] [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165조의3] [보세사의 의무]
			[제165조의4]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2절지정보세구역(제166조∼제173조)
	■	제1관 통칙(제166조∼제168조)
			[제166조] [지정보세구역의지정]
			[제167조] [지정보세구역지정의취소]
			[제168조] [지정보세구역의처분]
	■	제2관 지정장치장(제169조∼제172조)
			[제169조] [지정장치장]
			[제170조] [장치기간]
			[제171조] [수입신고수리물품의반출] 삭 제(2003.12.30)
			[제172조] [물품에대한보관책임]
	■	제3관 세관검사장(제173조)
			[제173조] [세관검사장]
	제3절특허보세구역(제174조∼제196조)
	■	제1관 통칙(제174조∼제182조)
			[제174조] [특허보세구역의설치·운영에관한특허]
			[제175조] [운영인의결격사유]
			[제176조] [특허기간]
			[제176의2] [특허보세구역의 특례]
			[제176조의3]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제176조의4]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제177조] [장치기간]
			[제177조의2]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제178조] [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제179조] [특허의효력상실및승계]
			[제180조] [특허보세구역의설치·운영에관한감독등]
			[제181조] [특허보세구역안의담보] 삭 제 (2010.1.1)
			[제182조] [특허의효력상실시조치등]
	■	제2관 보세창고(제183조∼제184조)
			[제183조] [보세창고]
			[제184조] [장치기간이지난내국물품] (2010.12.30 제목개정)
	■	제3관 보세공장(제185조∼제189조)
			[제185조] [보세공장]
			[제186조] [사용신고등]
			[제187조] [보세공장외작업허가]
			[제188조] [제품과세]
			[제189조] [원료과세]
	■	제4관 보세전시장(제190조)
			[제190조] [보세전시장]
	■	제5관 보세건설장(제191조∼제195조)
			[제191조] [보세건설장]
			[제192조] [사용전수입신고]
			[제193조] [반입물품의장치제한]
			[제194조] [보세건설물품의가동제한]
			[제195조] [보세건설장외작업허가]
	■	제6관 보세판매장(제196조)
			[제196조] [보세판매장]
			[제196조의2] [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
	제4절종합보세구역(제197조∼제205조)
			[제197조] [종합보세구역의지정등]
			[제198조] [종합보세사업장의설치·운영에관한신고등]
			[제199조] [종합보세구역에의물품의반입·반출등]
			[제199조의2] [종합보세구역의판매물품에대한관세등의환급]
			[제200조] [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제201조] [운영인의물품관리]
			[제202조] [설비의유지의무등]
			[제203조] [종합보세구역에대한세관의관리등]
			[제204조] [종합보세구역지정의 취소 등]
			[제205조] [준용규정]
	제5절유치및처분(제206조∼제212조)
	■	제1관 유치및예치(제206조∼제207조)
			[제206조] [유치및예치]
			[제207조] [유치및예치물품의보관]
	■	제2관 장치기간경과물품의매각(제208조∼제212조)
			[제208조] [매각대상및매각절차]
			[제209조] [통고]
			[제210조] [매각방법]
			[제211조] [잔금처리]
			[제212조] [국고귀속]
제8장운송(제213조∼제225조)
	제1절보세운송(제213조∼제220조)
			[제213조] [보세운송의신고]
			[제214조] [보세운송의신고인]
			[제215조] [보세운송보고]
			[제216조] [보세운송통로]
			[제217조] [보세운송기간경과시의징수]
			[제218조] [보세운송의담보]
			[제219조] [조난물품의 운송]
			[제220조] [간이보세운송]
			[제220조의2]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제2절내국운송(제221조)
			[제221조] [내국운송의신고]
	제3절보세운송업자등(제222조∼제225조)
			[제222조]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제223조] [보세운송업자등의등록요건지]
			[제223조의2] [보세운송업자 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24조]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제]
			[제224조의2]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제225조] [보세화물 취급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제9장통관(제226조∼제261조)
	제1절통칙(제226조∼제240조)
	■	제1관 통관요건(제226조∼제228조)
			[제226조] [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제227조] [의무이행의요구]
			[제228조] [통관표지]
	■	제2관 원산지의확인등(제229조∼제233조)
			[제229조] [원산지확인기준]
			[제230조] [원산지허위표시물품등의통관제한]
			[제230조의2] [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제231조] [환적물품등에대한유치등]
			[제232조] [원산지증명서등]
			[제232조의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제232조의3] 삭제 <2021. 12. 21.>
			[제233조] [원산지증명서등의확인요청및조사]
			[제233조의2]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제233조의3]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 협의회]
	■	제3관 통관의제한(제234조∼제238조)
			[제234조] [수출입의금지]
			[제235조] [지식재산권 보호]
			[제236조] [통관물품및통관절차의제한]
			[제237조] [통관의보류]
			[제238조] [보세구역반입명령]
	■	제4관 통관의예외적용(제239조∼제240조)
			[제239조] [수입으로보지아니하는소비또는사용]
			[제240조] [수출입의의제]
	■	제5관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제240조의2 및 제240조의3)
			[제240조의2]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제240조의3] [유통이력조사]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제240조의4]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40조의5]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제240조의6] [국가간 세관정보의 상호교환 등]
	제2절수출·수입및반송(제241조∼제255조)
	■	제1관 신고(제241조∼제245조)
			[제241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241조의2] [해외 수리 운송수단 수입신고의 특례]
			[제242조] [수출·수입·반송등의신고인]
			[제243조] [신고의요건]
			[제244조] [입항전수입신고]
			[제245조] [신고시의제출서류]
	■	제2관 물품의검사(제246조∼제247조)
			[제246조] [물품의검사]
			[제246조의2]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제246조의3]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제247조] [검사장소]
	■	제3관 신고의처리(제248조∼제251조)
			[제248조] [신고의수리]
			[제249조] [신고사항의보완]
			[제250조] [신고의취하및각하]
			[제251조] [수출신고수리물품의적재등]
	■	제4관 통관절차의특례(제252조∼제255조)
			[제252조]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제253조] [수입신고전의물품반출]
			[제254조] [전자상거래물품의특별통관등]
			[제254조의2] [탁송품의 특별통관]
			[제255조] [상호주의에따른간이통관] 삭 제 (2014.12.23)
			[제255조의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제255조의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제255조의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제255조의5]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제255조의6]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관련 지원사업]
			[제255조의7]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ㆍ평가]
	제3절우편물(제256조∼제261조)
			[제256조] [통관우체국]
			[제256조의2]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
			[제257조] [우편물의검사]
			[제258조]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제259조] [세관장의통지]
			[제260조] [우편물의납세절차]
			[제261조] [우편물의반송]
제10장세관공무원의자료제출요청등(제262조∼제268조)
	제1절세관장등의과세자료요청등(제262조∼제264조)
			[제262조] [운송수단의출발중지등]
			[제263조] [서류의제출또는보고등의명령]
			[제264조] [과세자료의요청]
			[제264조의2]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264조의3] [과세자료의 범위]
			[제264조의4]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제264조의5]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제264조의6] [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제264조의7]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책임 등]
			[제264조의8] [비밀유지의무]
			[제264조의9]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264조의10]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제264조의11]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제2절세관공무원의물품검사등(제265조∼제268조)
			[제265조] [물품또는운송수단등에대한검사등]
			[제265조의2] [물품분석]
			[제266조] [장부또는자료의제출등]
			[제266조의2] [위치정보의 수집]
			[제267조] [부기의휴대및사용]
			[제267조의2] [운송수단에 대한 검문·검색 등의 협조 요청]
			[제268조] [명예세관원]
제11장벌칙(제268조조의2∼제282조)
			[제268조의2] [전자문서위조·변조죄등]
			[제269조] [밀수출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
			[제270조의2] [가격조작죄]
			[제271조] [미수범등]
			[제272조] [밀수전용운반기구몰수]
			[제273조] [범죄에사용된물품의몰수등]
			[제274조] [밀수품의취득죄등]
			[제275조] [징역과벌금의병과]
			[제275조의2] [강제징수면탈죄 등]
			[제275조의3] [명의대여행위죄]
			[제275조의4]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제276조] [허위신고죄 등]
			[제277조] [과태료]
			[제277조의2] [금품수수 및 공여]
			[제277조의3]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278조] [「형법」적용의일부배제]
			[제279조] [양벌규정]
			[제280조] [법인처벌] 삭 제 (2008.12.26)
			[제281조] [면책] 삭 제 (2008.12.26)
			[제282조] [몰수·추징]
제12장조사와처분(제283조∼제319조)
	제1절통칙(제283조∼제289조)
			[제283조] [관세범]
			[제284조] [공소의요건]
			[제284조의2]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제285조] [관세범에관한서류]
			[제286조] [조사처분에관한서류]
			[제287조] [조서의서명]
			[제288조] [서류의송달]
			[제289조] [서류송달시의수령증]
	제2절조사(제290조∼제310조)
			[제290조] [관세범의조사]
			[제291조] [조사]
			[제292조] [조서작성]
			[제293조] [조서의대용]
			[제294조] [출석요구]
			[제295조] [사법경찰권]
			[제296조] [수색·압수영장]
			[제297조] [현행범의체포]
			[제298조] [현행범의인도]
			[제299조] [압수물품의국고귀속]
			[제300조] [검증수색]
			[제301조] [신변수색등]
			[제302조] [참여]
			[제303조] [압수와보관]
			[제304조] [압수물품의폐기]
			[제305조] [압수조서등의작성]
			[제306조] [야간집행의제한]
			[제307조] [조사중의출입금지]
			[제308조] [신분증명]
			[제309조] [경찰관의 원조]
			[제310조] [조사결과의보고]
	제3절처분(제311조∼제319조)
			[제311조] [통고처분]
			[제312조] [즉시고발]
			[제313조] [압수물품의환부]
			[제314조] [통고서의작성]
			[제315조] [통고서의송달]
			[제316조] [통고의불이행과고발]
			[제317조] [일사부재리]
			[제318조] [무자력고발]
			[제319조] [준용]
제13장보칙(제320조∼제329조)
			[제320조] [가산세의세목]
			[제321조] [세관의업무시간·물품취급시간]
			[제322조] [통계및증명서의작성및교부등]
			[제322조의2]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323조] [세관설비의사용]
			[제324조] [포상]
			[제325조] [편의제공]
			[제326조] [몰수품등의처분]
			[제326조의2]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제327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327조의2]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제327조의3]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제327조의4]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에 관한 보안]
			[제327조의5] [전자문서의 표준]
			[제328조] [청문]
			[제329조] [권한의위임및위탁]
			[제330조] [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부칙	법률제19924호 2023.12.31
	부칙	법률제19186호 2022.12.31
	부칙	법률 제18976호 2022.09.15
	부칙	법률제17649호 2020.12.22
	부칙	법률제16838호 2019.12.31
	부칙	법률제16093호 2018.12.31
	부칙	법률제15218호 2017.12.19
	부칙	법불제14839호 2017.07.26
	부칙	법률제14379호 2016.12..2
	부칙	법률제14127호 2016.03.29
	부칙	법률제13856호 2016.01.27
	부칙	법률제13636호 2015.12.29
	부칙	법률제13548호 2015.12.15
	부칙	법률제12847호 2014.12.23
	부칙	법률제12844호 2014.11.19
	부칙	법률제12307호 2014.01.21
	부칙	법률제12159호 2014.01.01
	부칙	법률제12027호 2013.08.13
	부칙	법률제11873호 2013.06.07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03.23
	부칙	법률제11602호 2013.01.01
	부칙	법률제11458호 2012.06.01
	부칙	법률제11121호 2011.12.31
	부칙	법률제10897호 2011.07.25
	부칙	법률제10424호 2010.12.30
	부칙	법률제10195호 2010.03.31
	부칙	법률제9968호 2010.01.25
	부칙	법률제9924호 2010.01.01
	부칙	법률제9910호 2010.01.01
	부칙	법률제9709호 2009.05.27
	부칙	법률제9625호 2009.04.22
	부칙	법률제9617호 2009.04.01
	부칙	법률제9410호 2009.02.06
	부칙	법률제9261호 2008.12.26
	부칙	법률제8860호 2008.02.29
	부칙	법률제8852호 2008.02.29
	부칙	법률제8833호 2007.12.31
	부칙	법률제8367호 2007.04.11
	부칙	법률제8356호 2007.04.11
	부칙	법률제8136호 2006.12.30
	부칙	법률제8050호 2006.10.04
	부칙	법률제7887호 2006.03.24
	부칙	법률제7849호 2006.02.21
	부칙	법률제7581호 2005.07.13
	부칙	법률제7222호 2004.10.05
	부칙	법률제7009호 2003.12.30
	부칙	법률제6777호 2002.12.18
	부칙	법률제6705호 2002.08.26
	부칙	법률제6305호 2000.12.29
	부칙	법률제6136호 2000.01.12
	부칙	법률제6046호 1999.12.28
	부칙	법률제5681호 1999.01.21
	부칙	법률제5583호 1998.12.28
	부칙	법률제5453호 1997.12.13
	부칙	법률제5419호 1997.12.13
	부칙	법률제5374호 1997.08.28
	부칙	법률제5194호 1996.12.30
	부칙	법률제4982호 1995.12.06
	부칙	법률제4813호 1994.12.22
	부칙	법률제4743호 1994.03.24
	부칙	법률제4674호 1993.12.31
	부칙	법률제4351호 1991.03.08
	부칙	법률제4286호 1990.12.31
	부칙	법률제4027호 1988.12.26
	부칙	법률제3981호 1987.12.04
	부칙	법률제3755호 1984.12.15
	부칙	법률제3754호 1984.12.15
	부칙	법률제3746호 1984.08.07
	부칙	법률제3666호 1983.12.29
	부칙	법률제3492호 1981.12.31
	부칙	법률제3478호 1981.12.31
	부칙	법률제3441호 1981.04.13
	부칙	법률제3109호 1978.12.05
	부칙	법률제2928호 1976.12.22
	부칙	법률제2793호 1975.12.22
	부칙	법률제2697호 1974.12.21
	부칙	법률제2469호 1973.02.05
	부칙	법률제2423호 1972.12.30
	부칙	법률제2162호 1970.01.01
	부칙	법률제2062호 1968.12.31
	부칙	법률제1976호 1967.11.29

【별표】 관세율표 (2016.12.20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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