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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세무정보 > 세법/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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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년도

제1장총칙(제1조∼제13조)
	제1절통칙(제1조∼제3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세법등과의관계]
	제2절기간과기한(제4조∼제7조)
		[제4조] [기간의계산]
		[제5조] [기한의특례]
		[제5조의2] [우편신고및전자신고]
		[제6조] [천재등으로인한기한의연장]
		[제6조의2] [납부기한연장의취소] 삭제 <2020.12.22>
		[제7조] [송달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삭제 <2020.12.22>
	제3절서류의송달(제8조∼제12조)
		[제8조] [서류의송달]
		[제9조] [송달받을장소의신고]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11조] [공시송달]
		[제12조] [송달의효력발생]
	제4절인격(제13조)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제2장국세부과와세법적용(제14조∼제20조)
	제1절국세부과의원칙(제14조∼제17조)
		[제14조] [실질과세]
		[제15조] [신의·성실]
		[제16조] [근거과세]
		[제17조] [조세감면의사후관리]
	제2절세법적용의원칙(제18조∼제20조)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2010.1.1 제목개정)
		[제18조의2]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19조] [세무공무원의재량의한계]
		[제20조] [기업회계의존중]
	제3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제20조의2]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3장납세의무(제21조∼제34조)
	제1절납세의무의성립과확정(제21조∼제22조)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2조] [납세의무의확정]
		[제22조의2] [수정신고의 효력]
		[제22조의3] [경정 등의 효력]
	제2절납세의무의승계(제23조∼제24조)
		[제23조] [법인의합병으로인한납세의무의승계]
		[제24조] [상속으로인한납세의무의승계]
	제3절연대납세의무(제25조∼제25조의2)
		[제25조] [연대납세의무]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민법」의 준용]
	제4절납부의무의소멸(제26조∼제28조)
		[제26조] [납부의무의소멸]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27조] [국세징수권의소멸시효]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010.1.1 제목개정)
	제5절납세담보(제29조∼제34조) 삭제 <2020.12.22>
		[제29조] [담보의종류] 삭제 <2020.12.22>
		[제30조] [담보의평가] 삭제 <2020.12.22>
	제5절납세담보(제29조∼제34조)
		[제31조] [담보의제공방법] 삭제 <2020.12.22>
		[제32조] [담보의변경과보충] 삭제 <2020.12.22>
		[제33조] [담보에의한납부와징수] 삭제 <2020.12.22>
		[제34조] [담보의해제] 삭제 <2020.12.22>
제4장국세와일반채권과의관계(제35조∼제42조)
	제1절국세의우선권(제35조∼제37조)
		[제35조] [국세의 우선]
		[제35조의2] [압류의경우의국세의법정기일] 삭 제(93.12.31)
		[제36조] [압류에의한우선]
		[제37조] [담보있는국세의우선]
	제2절제2차납세의무(제38조∼제41조)
		[제38조] [청산인등의제2차납세의무]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40조] [법인의제2차납세의무]
		[제41조] [사업양수인의제2차납세의무]
	제3절물적납세의무(제42조)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
제5장과세(제43조∼제50조)
	제1절관할관청(제43조∼제44조)
		[제43조] [과세표준신고서의관할]
		[제44조] [결정또는경정결정의관할]
	제2절수정신고와경정등의청구(제45조∼제46조)
		[제45조] [수정신고]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제45조의3] [기한후신고]
		[제46조] [추가자진납부]
		[제46조의2]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삭제 <2020.12.22>
	제3절가산세의부과와감면(제47조∼제50조)
		[제47조] [가산세의부과]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제49조] [가산세 한도]
		[제50조] [추가납부에의한경감] 삭 제(1994.12.22)
제6장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제51조∼제54조)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51조의2] [물납재산의환급]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제53조] [국세환급금에관한권리의양도와 충당]
		[제54조] [국세환급금의소멸시효]
제7장심사와심판(제55조∼제81조의10)
	제1절통칙(제55조∼제60조)
		[제55조] [불복]
		[제55조의2] [상호합의절차진행시기간계산의특례]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7조] [심사청구등이집행에미치는효력]
		[제58조] [관계서류의열람및의견진술권]
		[제59조] [대리인]
		[제59조의2] [국선대리인]
		[제60조] [불복방법의 통지]
		[제60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제2절심사(제61조∼제66조)
		[제61조] [청구기간]
		[제62조] [청구절차]
		[제63조] [청구서의보정]
		[제63조의2]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제64조] [결정절차]
		[제65조] [결정]
		[제65조의2] [결정의경정]
		[제65조의3] [불고불리·불이익변경 금지]
		[제66조] [이의신청]
		[제66조의2] [국세심사위원회]
	제3절심판(제67조∼제81조)
		[제67조] [조세심판원]
		[제68조] [청구기간]
		[제69조] [청구절차]
		[제70조] [국세청장의견서] 삭 제(1999.8.31)
		[제71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제72조] [조세심판관회의] (2008.2.29 제목개정)
		[제73조]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제74조]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
		[제74조의2] [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제75조] [사건의병합과분리]
		[제76조] [질문검사권]
		[제77조] [사실판단]
		[제78조] [결정절차]
		[제79조]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제80조] [결정의효력]
		[제80조의2]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제7장의2납세자의권리(제81조의2∼제81조의10)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남용금지]
		[제81조의5]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제81조의9] [세무조사범위확대의제한]
		[제81조의10] [장부 등의 보관 금지]
		[제81조의11] [통합조사의 원칙]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제81조의13] [비밀유지]
		[제81조의14]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제81조의16] [국세청장의납세자권리보호]
		[제81조의17] [납세자의 협력의무]
		[제81조의18] [납세자보호위원회]
		[제81조의19]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요청 및 결과통지 등]
제8장보칙(제82조∼제86조)
		[제82조] [납세관리인]
		[제83조] [고지금액의최저한도]
		[제84조] [국세행정에대한협조]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85조] [과세자료의제출과그수집에대한협조]
		[제85조의2]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85조의4] [서류접수증 발급]
		[제85조의5]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제85조의6]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제86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87조]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제9장 벌칙 <신설 2018.12.31>
		[제88조]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제89조]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제90조]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칙	법률제19926호 2023.12.31
	부칙	법률제19189호 2022.12.31
	부칙	법률제18586호 2021.12.21
	부칙	법률제17650호 2020.12.22
	부칙	법률제16841호 2019.12.31
	부칙	법률제16097호 2018.12.31
	부칙	법률제15220호 2017.12.19
	부칙	법률제14382호 2016.12.20
	부칙	법률제13552호 2015.12.15
	부칙	법률제12848호 2014.12.23
	부칙	법률제12162호 2014.01.01
	부칙	법률제11873호 2013.06.07
	부칙	법률제11845호 2013.05.28
	부칙	법률제11604호 2013.01.01
	부칙	법률제11461호 2012.06.01
	부칙	법률제11124호 2011.12.31
	부칙	법률제10621호 2011.05.02
	부칙	법률제10580호 2011.04.12
	부칙	법률제10405호 2010.12.27
	부칙	법률제10219호 2010.03.31
	부칙	법률제9968호 2010.01.25
	부칙	법률제9911호 2010.01.01
	부칙	법률제9412호 2009.02.06
	부칙	법률제9346호 2009.01.30
	부칙	법률제9263호 2008.12.26
	부칙	법률제9239호 2008.12.26
	부칙	법률제9131호 2008.09.26
	부칙	법률제8860호 2008.02.29
	부칙	법률제8830호 2007.12.31
	부칙	법률제8521호 2007.07.19
	부칙	법률제8372호 2007.04.11
	부칙	법률제8139호 2006.12.30
	부칙	법률제7930호 2006.04.28
	부칙	법률제7796호 2005.12.29
	부칙	법률제7582호 2005.07.13
	부칙	법률제7329호 2005.01.05
	부칙	법률제7032호 2003.12.31
	부칙	법률제7008호 2003.12.30
	부칙	법률제6782호 2002.12.18
	부칙	법률제6303호 2000.12.29
	부칙	법률제6299호 2000.12.29
	부칙	법률제6070호 1999.12.31
	부칙	법률제5593호 1999.08.31
	부칙	법률제5579호 1998.12.28
	부칙	법률제5454호 1997.12.13
	부칙	법률제5193호 1996.12.30
	부칙	법률제5189호 1996.12.30
	부칙	법률제4981호 1995.12.06
	부칙	법률제4810호 1994.12.22
	부칙	법률제4743호 1994.03.24
	부칙	법률제4672호 1993.12.31
	부칙	법률제4561호 1993.06.11
	부칙	법률제4277호 1990.12.31
	부칙	법률제4177호 1989.12.30
	부칙	법률제3755호 1984.12.15
	부칙	법률제3754호 1984.12.15
	부칙	법률제3746호 1984.08.07
	부칙	법률제3471호 1981.12.31
	부칙	법률제3199호 1979.12.28
	부칙	법률제3097호 1978.12.05
	부칙	법률제2932호 1976.12.22
	부칙	법률제2925호 1976.12.22
	부칙	법률제2679호 197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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