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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년도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 [목 적]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절 과세권 등
		[제3조] [권한위탁의 고시]
		[제4조] [소멸 시ㆍ군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제3절 기간과 기한
		[제5조] [기한의 특례 사유]
		[제6조] [기한의 연장사유 등]
		[제7조] [기한의 연장신청과 승인]
		[제8조] [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제8조의2] [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제9조] [기한연장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제10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제4절 서류의 송달
		[제11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12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13조] [송달서]
		[제14조]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제15조]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제16조]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1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제18조] [공시송달]
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19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20조]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삭제 <2020.12.31>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21조] [상속재산의 가액]
		[제22조] [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제23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제24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25조] [법인의 2차 납세의무 한도]
		[제26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제27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제3장 부과
		[제28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29조] [수정신고의 절차]
		[제30조] [후발적 사유]
		[제31조] [경정 등의 청구]
		[제32조] [기한 후 신고]
		[제33조]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34조]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제35조] [가산세의 감면신청 등]
		[제36조] [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37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제37조의2]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제38조]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제39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제40조]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제41조]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제42조] [물납재산의 환급]
		[제43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제44조]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제2절 납세담보
		[제45조] [납세담보시 국채 등의 평가]
		[제46조] [납세담보의 제공]
		[제47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48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49조] [납세담보의 해제]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50조] [지방세의 우선]
		[제51조]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제52조] [재조사 금지의 예외]
		[제52조의2] [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제53조]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제54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55조] [세무조사의 중지]
		[제55조의2]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제55조의3] [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제56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제57조] [제공정보의 범위 등]
		[제58조] [과세전적부심사]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개정 2020.12.31>
		[제59조] [이의신청]
		[제60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제61조] [관계서류의 열람신청]
		[제62조] [의견진술]
		[제62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63조] [보정요구]
		[제64조] [결정 등]
		[제65조] [결정의 경정]
		[제66조] [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8조] [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혐의 금액 등]
		[제69조]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제70조] [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제71조]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금지]
		[제72조] [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73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74조]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제75조] [과세자료의 추가·보완]
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76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제11장 보 칙
		[제77조]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제78조] [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제79조] [자격증명서]
		[제80조] [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제81조] [서류접수증 교부]
		[제82조] [포상금의 지급]
		[제83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3조의2]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제84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5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6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86조의2]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87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87조의2]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8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9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90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91조] [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제92조] [수당 등]
		[제92조의2] [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제93조] [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요청]
		[제93조의2]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제93조의3]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제93조의4]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93조의5] [세무공무원 교육훈련]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제94조의2]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제9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부칙	대통령령제34351호 2024.03.26
	부칙	대통령령제34077호 2023.12.29
	부칙	대통령령제33327호 2023.03.14
	부칙	대통령령제32665호 2022.06.07
	부칙	대통령령제32294호 2021.12.31
	부칙	대통령령제31341호 2020.12.31
	부칙	대통령령제30994호 2020.09.08
	부칙	대통령령제30582호 2020.03.31
	부칙	대통령령제30317호 2019.12.31
	부칙	대통령령제29436호 2018.12.31
	부칙	대통령령제28991호 2018.06.26
	부칙	대통령령제28523호 2017.12.29
	부칙	대통령령제28211호 2017.07.26
	부칙	대통령령제27958호 2017.03.27
	부칙	대통령령제27793호 2017.01.17
	부칙	대통령령제27621호 2016.11.29
	부칙	대통령령제27506호 2016.09.22
	부칙	대통령령제27472호 2016.08.31
	부칙	대통령령제27285호 2016.06.28
	부칙	대통령령제27205호 2016.05.31
	부칙	대통령령 제27110호 2016.04.26
	부칙	대통령령제27038호 2016.03.22
	부칙	대통령령제26835호 2015.12.31
	부칙	대통령령제26438호 2015.07.24
	부칙	대통령령제26302호 2015.06.01
	부칙	대통령령제26242호 2015.05.18
	부칙	대통령령제25985호 2015.01.06
	부칙	대통령령제25918호 2014.12.30
	부칙	대통령령제25751호 2014.11.19
	부칙	대통령령제25523호 2014.07.28
	부칙	대통령령제25522호 2014.07.28
	부칙	대통령령제25456호 2014.07.14
	부칙	대통령령제25204호 2014.02.21
	부칙	대통령령제25059호 2014.01.01
	부칙	대통령령제24697호 2013.08.27
	부칙	대통령령제24425호 2013.03.23
	부칙	대통령령제24295호 2013.01.01
	부칙	대통령령제23692호 2012.03.30
	부칙	대통령령제23488호 2012.01.06
	부칙	대통령령제23483호 2011.12.31
	부칙	대통령령제23356호 2011.12.08
	부칙	대통령령 제22941호 2011.05.30
	부칙	대통령령 제22585호 2010.12.30
	부칙	대통령령 제22394호 2010.09.20

		[별표1]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세자료 부과기준(제67조 관련)
		[별표 2]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제72조 관련)
		[별표 3]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제7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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