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迷漬」

개정년도

	제1장 총칙(제1조∼제3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배제]
	제2장 재평가의시기와대상범위(제4조∼제6조)
				[제4조] [재평가일]
				[제5조] [재평가자산의범위]
				[제6조] [자산의소재지]
	제3장 재평가액과재평가차액(제7조∼제8조)
				[제7조] [재평가액]
				[제8조] [재평가차액]
	제4장 재평가세(제9조∼제13조)
				[제9조] [납세의무자]
				[제10조] [납세의무의승계]
				[제11조] [비과세법인]
				[제12조] [과세표준]
				[제13조] [세율]
	제5장 신고와 결정(제14조∼제20조)
				[제14조] [재평가착수보고] 삭 제(98.4.10)
				[제15조] [재평가신고]
				[제16조] [수정신고] 삭 제(98.4.10)
				[제17조] [재평가액등의결정]
				[제18조] [재평가액등의결정의효력]
				[제19조] [재평가세의납부]
				[제20조] [청산인등의책임]
	제6장 심사(제21조∼제22조)
				[제21조] [심사청구] 삭 제(76.12.22)
				[제22조] [심사결정] 삭 제(76.12.22)
	제7장 재평가심의회(제23조∼제24조)
				[제23조] [재평가심의회] 삭 제(98.4.10)
				[제24조] [조직과운영] 삭 제(98.4.10)
	제8장 재평가차액의경리(제25조∼제27조)
				[제25조] [이사회의의결등]
				[제26조] [상법규정의배제]
				[제27조] [이익처분상의특례]
	제9장 자본전입(제28조∼제30조)
				[제28조] [재평가적립금]
				[제29조] [재평가적립금의증감]
				[제30조] [자본전입]
	제10장 보칙(제31조∼제41조)
				[제31조] [질문.검사]
				[제32조] [외국법인에대한특례]
				[제33조] [재평가차액등에관한소득계산의특례]
				[제34조] [재평가세에관한소득계산]
				[제35조] [자본전입에관한소득계산]
				[제36조] [감가상각부인액등에관한소득계산]
				[제37조] [등록세와지방세의부과배제]
				[제38조] [재평가의제한] 삭 제(98.4.10)
				[제39조] [벌칙]
				[제40조] [시행령]
				[제41조] [적용시한]

	부칙	법률제13796호 2016.01.19
	부칙	법률제13782호 2016.01.19
	부칙	법률제10281호 2010.05.14
	부칙	법률제10221호 2010.03.31
	부칙	법률제5584호 1998.12.28
	부칙	법률제5581호 1998.12.28
	부칙	법률제5559호 1998.09.16
	부칙	법률제5542호 1998.05.25
	부칙	법률제5531호 1998.04.10
	부칙	법률제5454호 1997.12.13
	부칙	법률제4803호 1994.12.22
	부칙	법률제3724호 1984.04.10
	부칙	법률제2939호 1976.12.22
	부칙	법률제2683호 1974.12.21
	부칙	법률제2479호 1973.02.06
	부칙	법률제2317호 1971.12.28
	부칙	법률제2123호 1969.07.28
	부칙	법률제1755호 1966.03.08
	부칙	법률제1691호 196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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