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憺 칙

개정년도

				[제1조] [목 적]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조의2] [공과금]
				[제2조의3] [통장 등의 범위]
				[제3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
				[제4조]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 삭제 <2021.3.16>
				[제4조의2] [매출액의 계산방법]
				[제5조] [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제6조] [상속세를추징하지아니하는사유]
				[제6조의2] [가업상속입증서류]
				[제7조] [영농상속]
				[제8조] [금융재산의범위]
				[제9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삭 제(2016.3.21)
				[제9조의2] [동거주택 인정범위] (2009.4.23 신설)
				[제9조의3]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
				[제10조] [부동산무상사용이익률 등]
				[제10조의2] [이자손실분 계산방법]
				[제10조의3]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제10조의4] [기업가치의실질적증가로인한이익의계산]
				[제10조의5]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제10조의6] [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제10조의7] [지배주주의 판정]
				[제10조의8] [수혜법인의 사업부문별 회계의 구분경리]
				[제10조의9] [사업기회 제공방법]
				[제11조] [공익법인등의과세기간등]
				[제11조의2] [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제12조] [공익법인등의자기내부거래에대한증여세과세]
				[제13조] [출연재산의평가]
				[제13조의2]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제14조]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
				[제14조의2]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제14조의3]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제14조의4]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제14조의5]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제14조의6] 삭제 <2024. 3. 22.>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제15조의 2] [임대가액의계산]
				[제16조] [지상권의평가등]
				[제16조의2]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액의 계산방법]
				[제18조] [매매기준가격등]
				[제18조의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제18조의3] [전환사채 등의 평가]
				[제18조의4]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평가]
				[제19조의2] [신탁의이익및정기금을받을권리의평가]
				[제19조의3] [신용보증기관의범위]
				[제19조의4] [물납신청 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
				[제19조의5]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제20조] [물납에충당할수있는유가증권의범위등]
				[제20조의2] [물납에충당한재산의수납가액의결정]
				[제21조] [공익법인등 임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
				[제2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23조] [인별재산과세자료의수집.관리대상]
				[제24조] [일반서식]
				[제25조] [공익법인 관련서식]

	부칙	기획재정부령제1049호 2024.03.22
	부칙	기획재정부령제979호 2023.03.20
	부칙	기획재정부령제899호 2022.03.18
	부칙	기획재정부령제780호 2020.03.13
	부칙	기획재정부령제719호 2019.03.20
	부칙	기획재정부령제658호 2018.03.19
	부칙	기획재정부령제605호 2017.03.10
	부칙	기획재정부령제586호 2016.12.27
	부칙	기획재정북령제557호 2016.03.21
	부칙	기획재정부령제481호 2015.03.13
	부칙	기획재정부령제412호 2014.03.14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 327호 2013.02.23
	부칙	기획재정부령제310호 2012.12.31
	부칙	기획재정부령제267호 2012.02.28
	부칙	기획재정부령제226호 2011.07.29
	부칙	기획재정부령제223호 2011.07.26
	부칙	기획재정부령제169호 2010.09.20
	부칙	기획재정부령제141호 2010.03.31
	부칙	기획재정부령제74호 2009.04.23
	부칙	기획재정부령제20호 2008.04.30
	부칙	재정경제부령제603호 2008.02.28
	부칙	재정경제부령제579호 2007.10.29
	부칙	재정경제부령제534호 2006.12.28
	부칙	산업자원부령제372호 2006.10.27
	부칙	재정경제부령제512호 2006.07.05
	부칙	재정경제부령제505호 2006.04.25
	부칙	재정경제부령제425호 2005.03.19
	부칙	재정경제부령제342호 2003.12.31
	부칙	재정경제부령제288호 2002.12.30
	부칙	재정경제부령제256호 2002.04.04
	부칙	재정경제부령제195호 2001.04.03
	부칙	재정경제부령제170호 2000.12.18
	부칙	재정경제부령제137호 2000.04.03
	부칙	농림부령제1354호 1999.12.31
	부칙	재정경제부령제79호 1999.05.07
	부칙	재정경제원령제9호 1998.03.20
	부칙	총리령제629호 1997.04.19
	부칙	총리령제558호 1996.03.26
	부칙	총리령제528호 1995.11.28
	부칙	총리령제498호 1995.04.01
	부칙	재무부령제1962호 1994.02.17
	부칙	재무부령제1910호 1993.02.26
	부칙	재무부령제1900호 1992.12.31
	부칙	재무부령제1849호 1991.03.09
	부칙	재무부령제1775호 1989.02.23
	부칙	재무부령제1738호 1987.12.31
	부칙	재무부령제1696호 1986.12.31
	부칙	재무부령제1557호 1983.02.28
	부칙	재무부령제1522호 1982.04.19
	부칙	재무부령제1384호 1979.02.17
	부칙	재무부령제1235호 1977.02.23
	부칙	재무부령제1081호 1975.03.03
	부칙	재무부령제961호 1973.06.09
	부칙	재무부령제876호 1972.02.10
	부칙	재무부령제644호 1969.07.24
	부칙

[별표] 지정감사인 지정 방법(제14조의2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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