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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년도

제1장 총칙(제1조∼제6조)
		[제1조] [목 적]
		[제2조] [정 의]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제5조] [상속재산등의소재지]
		[제6조] [과세관할]
제2장 상속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제7조∼제30조)
	제1절 상속재산(제7조∼제10조)
		[제7조] [상속재산의범위] 삭 제 (2015.12.15)
		[제8조] [상속재산으로보는보험금]
		[제9조] [상속재산으로보는신탁재산]
		[제10조] [상속재산으로보는퇴직금등]
	제2절 비과세(제11조∼제12조)
		[제11조] [전사자등에대한상속세비과세]
		[제12조] [비과세되는상속재산]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제13조∼제15조)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제14조] [상속재산의가액에서빼는공과금등]
		[제15조] [상속개시일전처분재산등의상속추정등]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제16조∼제17조)
		[제16조] [공익법인등에출연한재산에대한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제5절 상속공제(제18조∼제24조)
		[제18조] [기초공제]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제18조의3] [영농상속공제]
		[제18조의4]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제21조] [일괄공제]
		[제22조] [금융재산상속공제]
		[제23조] [재해손실공제]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24조] [공제적용의한도]
	제6절 과세표준과세율(제25조∼제27조)
		[제25조] [상속세의과세표준및과세최저한]
		[제26조] [상속세세율]
		[제27조] [세대를건너뛴상속에대한할증과세]
	제7절 세액공제(제28조∼제30조)
		[제28조] [증여세액공제]
		[제29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30조] [단기재상속에대한세액공제]
제3장 증여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제31조∼제59조)
	제1절 증여재산(제31조)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2절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제32조∼제43조)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33조] [신탁이익의증여]
		[제34조] [보험금의증여]
		[제35조]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6조] [채무면제등에따른증여]
		[제37조] [부동산무상사용에따른이익의증여]
		[제38조] [합병에따른이익의증여]
		[제39조] [증자에따른이익의증여]
		[제39조의2] [감자에따른이익의증여]
		[제39조의3] [현물출자에따른이익의증여]
		[제40조] [전환사채등의주식전환등에따른이익의증여]
		[제41조] [특정법인과의거래를통한이익의증여] 삭 제 (2015.12.15)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3] [주식등의상장등에따른이익의증여]
		[제41조의4] [금전무상대부등에따른이익의증여]
		[제41조의5] [합병에따른상장등이익의증여]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2]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3]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제2절의2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제44조∼제45조의5)
		[제44조] [배우자등에게양도한재산의증여추정]
		[제45조] [재산취득자금등의증여추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증여의제]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제46조∼제47조)
		[제46조] [비과세되는증여재산]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등의과세가액불산입
		[제48조] [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에대한과세가액불산입등]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등의과세가액불산입(1998.12.28제목개정)(제48조∼제52조의2)
		[제49조] [공익법인등의주식등의보유기준]
		[제50조]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및회계감사의무]
		[제50조의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 의무]
		[제50조의3]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제50조의4] [공익법인등에적용되는 회계기준]
		[제51조] [장부의작성.비치의무]
		[제52조] [공익신탁재산에대한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제52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5절 증여공제(제53조∼제54조)
		[제53조] [증여재산공제]
		[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54조] [준용규정]
	제6절 과세표준과세율(제55조∼제57조)
		[제55조] [증여세의과세표준및과세최저한]
		[제56조] [증여세세율]
		[제57조] [직계비속에대한증여의할증과세]
	제7절 세액공제(제58조∼제59조)
		[제58조] [납부세액공제]
		[제59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4장 재산의평가(제60조∼제66조)
		[제60조] [평가의원칙등]
		[제61조] [부동산등의평가]
		[제62조] [선박등그밖의유형재산의평가]
		[제63조] [유가증권등의평가]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제65조] [그밖의조건부권리등의평가]
		[제66조] [저당권등이설정된재산의평가의특례]
제5장 신고와 납부(제67조∼제75조)
	제1절 신고(제67조∼제69조)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제69조] [신고세액공제]
	제2절 납부(제70조∼제75조)
		[제70조] [자진납부]
		[제71조] [연부연납]
		[제72조] [연부연납가산금]
		[제72조의2]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제73조] [물납]
		[제73조의2]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제74조] [지정문화재등에대한상속세의징수유예]
		[제75조] [준용규정]
제6장 결정과경정(제76조∼제79조)
		[제76조] [결정.경정]
		[제77조] [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통지]
		[제78조] [가산세등]
		[제79조] [경정등의청구특례]
제7장 보칙(제80조∼제86조)
		[제80조] [자료의 제공]
		[제81조] [납세관리인등] 삭 제(2007.12.31)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83조] [금융재산일괄조회]
		[제84조] [질문.조사]
		[제85조] [납세자별재산과세자료의수집.관리]
		[제86조] [부과세부과금지]

	부칙	법률제19932호 2023.12.31
	부칙	법률제19195호 2022.12.31
	부칙	법률제18591호 2021.12.21
	부칙	법률제17654호 2020.12.22
	부칙	법률제16846호 2019.12.31
	부칙	법률제16102호 2018.12.31
	부칙	법률제15224호 2017.12.19
	부칙	법률제14839호 2017.07.26
	부칙	법률제14388호 2016.12.20
	부칙	법률제13796호 2016.01.19
	부칙	법률제13557호 2015.12.15
	부칙	법률제12844호 2014.11.19
	부칙	법률제12420호 2014.03.14
	부칙	법률제12168호 2014.01.01
	부칙	법률제11845호 2013.05.28
	부칙	법률제11690호 2013.03.23
	부칙	법률제11609호 2013.01.01
	부칙	법률제11130호 2011.12.31
	부칙	법률제10924호 2011.07.25
	부칙	법률제10907호 2011.07.25
	부칙	법률제10854호 2011.07.14
	부칙	법률제10411호 2010.12.27
	부칙	법률제10366호 2010.06.10
	부칙	법률제10361호 2010.06.08
	부칙	법률제10305호 2010.05.20
	부칙	법률제10000호 2010.02.04
	부칙	법률제9924호 2010.01.01
	부칙	법률제9916호 2010.01.01
	부칙	법률제9269호 2008.12.26
	부칙	법률제8863호 2008.02.29
	부칙	법률제8852호 2008.02.29
	부칙	법률제8828호 2007.12.31
	부칙	법률제8435호 2007.05.17
	부칙	법률제8347호 2007.04.11
	부칙	법률제8346호 2007.04.11
	부칙	법률제8139호 2006.12.30
	부칙	법률제7580호 2005.07.13
	부칙	법률제7335호 2005.01.14
	부칙	법률제7010호 2003.12.30
	부칙	법률제6780호 2002.12.18
	부칙	법률제6301호 2000.12.29
	부칙	법률제6124호 2000.01.12
	부칙	법률제6048호 1999.12.28
	부칙	법률제5582호 1998.12.28
	부칙	법률제5498호 1998.01.08
	부칙	법률제5493호 1997.12.31
	부칙	법률제3797호 1997.12.31
	부칙	법률제5193호 1996.12.30
	부칙	법률제4805호 1994.12.22
	부칙	법률제4662호 1993.12.31
	부칙	법률제4410호 1991.11.30
	부칙	법률제4283호 1990.12.31
	부칙	법률제4022호 1988.12.26
	부칙	법률제3902호 1986.12.31
	부칙	법률제3578호 1982.12.21
	부칙	법률제3474호 1981.12.31
	부칙	법률제3197호 1979.12.28
	부칙	법률제3101호 1978.12.05
	부칙	법률제2922호 1976.12.22
	부칙	법률제2691호 197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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