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捻注섰 칙

개정년도

				[제1조] [용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제2조]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등]
				[제2조의2] [기준판매비율의 결정]
				[제3조] [용기대금승인신청등]
				[제4조] [과세표준의신고]
				[제5조] [총괄납부의승인신청등]
				[제5조의2] [미납세반출 특례신청 등]
				[제5조의3] [저유소 혼유등 특례신청 등]
				[제6조] [미납세및면세반출승인신청등]
				[제6조의2] [하치장에 반출하는 물품의 범위] 삭 제(2000.7.1)
				[제6조의3]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 등]
				[제7조] [반입신고및반입증명]
				[제7조의2] [해외취업근로자용 물품의 구입절차 등] 삭 제(2000.7.1)
				[제8조] [멸실승인신청등]
				[제9조] [외교공관용석유류판매통보등]
				[제10조] [외국인전용판매장지정신청]
				[제11조] [면세물품구입기록표등]
				[제12조] [면세용도물품증명]
				[제12조의2] [장애인전용승용자동차처분사실신고]
				[제13조] [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등]
				[제14조] [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등]
				[제14조의2] [유흥음식 행위의 면세신청 등]
				[제15조] [공제및환급신청등]
				[제16조] [개업.폐업등의 신고]
				[제17조] [소지물품신고] 삭 제(94.12.31)
				[제18조] [비과세물품의 범위] 삭 제(94.12.31)
				[제19조] [대중골프장등의범위] 삭 제 (2009.4.2)

	부칙	기획재정부령제1047호 2024.03.22
	부칙	기획재정부령제975호 2023.03.20
	부칙	기획재정부령제909호 2022.03.18
	부칙	기획재정부령제834호 2021.03.16
	부칙	기획재정부령제768호 2020.03.13
	부칙	기획재정부령제728호 2019.03.20
	부칙	기획재정부령제607호 2017.03.10
	부칙	기획재정부령제558호 2016.03.23
	부칙	기획재정부령제490호 2015.06.30
	부칙	기획재정부령제473호 2015.03.06
	부칙	기획재정부령제424호 2014.05.26
	부칙	기획재정부령제415호 2014.03.14
	부칙	기획재정부령제333호 2013.02.23
	부칙	기획재정부령제270호 2012.02.28
	부칙	기획재정부령제201호 2011.04.01
	부칙	기획재정부령제152호 2010.04.26
	부칙	기획재정부령제68호 2009.04.02
	부칙	재정경제부령제602호 2008.02.27
	부칙	재정경제부령제579호 2007.10.29
	부칙	재정경제부령제512호 2006.07.05
	부칙	재정경제부령제244호 2002.02.21
	부칙	재정경제부령제194호 2001.04.03
	부칙	재정경제부령제149호 2000.07.01
	부칙	재정경제부령제11호 1998.03.21
	부칙	총리령제537호 1995.12.30
	부칙	총리령제479호 1994.12.31
	부칙	재무부령제1988호 1994.07.01
	부칙	재무부령제1953호 1993.12.31
	부칙	재무부령제1924호 1993.05.07
	부칙	재무부령제1774호 1989.02.20
	부칙	재무부령제1733호 1987.12.31
	부칙	재무부령제1705호 1987.04.01
	부칙	재무부령제1608호 1984.05.01
	부칙	재무부령제1535호 1982.08.30
	부칙	재무부령제1508호 1982.01.08
	부칙	재무부령제1481호 1981.06.26
	부칙	재무부령제1420호 1980.02.09
	부칙	재무부령제1378호 1979.01.04
	부칙	재무부령제1247호 197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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