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세무정보


	세법/통칙

	해석편람

	집행기준

	세법해설

	예규/판례

	훈령·고시

	세무자문집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세무정보 > 세법/통칙

關

개정년도

제1장 총칙(제1조∼제12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납세의무자]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제5조] [신탁소득]
		[제6조] [사업연도]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제9조] [납세지]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제11조] [납세지의변경]
		[제12조] [과세관할]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제13조∼제76조)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제13조~제54조)
		[제13조] [과세표준]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5조] [익금의 범위]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3] 삭제 <2022.12.31.>
		[제18조의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9조] [손금의범위]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20조] [자본거래등으로인한손비의손금불산입]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제21조의2]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제23조] [감가상각비의손금불산입]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손금불산입]
		[제26조] [과다경비등의손금불산입]
		[제27조] [업무와관련없는비용의손금불산입]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28조] [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0조] [책임준비금등의손금산입]
		[제31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2조] [해약환급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손금산입]
		[제34조] [대손충당금의손금산입]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손금산입]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취득한사업용자산가액의손금산입]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8조] [보험차익으로취득한 자산가액의손금산입]
		[제39조] 삭 제(2001.12.31)
		[제40조] [손익의귀속사업연도]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제42조의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제42조의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관행의적용]
		[제44조] [합병시피합병법인에대한과세]
		[제44조의2]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의3] [적격합병시합병법인에대한과세특례]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6조] [분할시분할법인등에대한과세]
		[제46조의2]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의3] [적격분할시분할신설법인등에대한과세특례]
		[제46조의4] [분할시이월결손금등공제제한]
		[제46조의5] [분할후분할법인이존속하는경우과세특례]
		[제47조] [물적분할시분할법인에대한과세특례]
		[제47조의2]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제48조] 삭 제(2009.12.31)
		[제48조의2] 삭 제(2009.12.31)
		[제49조] 삭 제(2009.12.31)
		[제50조] [교환으로인한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손금산입]
		[제50조의2]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제51조] [비과세소득]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부인]
		[제53조] [외국법인등과의거래에대한소득금액계산의특례]
		[제53조의2]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53조의3]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54조]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제2절 세액의계산(제55조∼제59조)
		[제55조] [세율]
		[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56조] 삭제 (2018.12.24)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특례] 삭제 <2021.12.21>
		[제58조] [재해손실에대한세액공제]
		[제58조의2] 삭 제(2010.1.1)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제59조] [감면및세액공제액의계산]
	제3절 신고및납부(제60조∼제65조)
		[제60조] [과세표준등의신고]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61조] [준비금의손금산입특례]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특례]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
		[제63조] [중간예납의무]
		[제63조의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제64조] [납 부]
		[제65조] 삭 제 (2015.12.15)
	제4절 결정·경정및징수(제66조∼제76조)
		[제66조] [결정및경정]
		[제67조] [소득처분]
		[제68조] [추계에의한과세표준및세액계산의특례]
		[제69조] [수시부과결정]
		[제70조] [과세표준과세액의통지]
		[제71조] [징수 및 환급]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따른환급]
		[제72조의2] 삭 제 (2016.12.20)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73조의2]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발급]
		[제74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2]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3]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4]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5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8]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9]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2장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절 통칙 <신설 2020.12.22>
		[제75조의10] [적용 관계]
		[제75조의11]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제75조의1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제75조의13]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신설 2020.12.22>
		[제75조의14]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제75조의15] [신탁의 합병 및 분할]
		[제75조의16]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제3절 신고·납부 및 징수 <신설 2020.12.22>
		[제75조의17]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제75조의18]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제76조] 삭제 (2018.12.24)
		[제76조의2] 삭 제 (2010.12.30)
		[제76조의3] 삭 제 (2010.12.30)
		[제76조의4] 삭 제 (2010.12.30)
		[제76조의5] 삭 제 (2010.12.30)
		[제76조의6] 삭 제 (2010.12.30)
		[제76조의7] 삭 제 (2010.12.30)
제2장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통칙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제76조의9]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제76조의10]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제76조의11] [연결자법인의 추가]
		[제76조의12] [연결자법인의 배제]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재76조의13] [연결과세표준]
		[제76조의14]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제3절 세액의 계산
		[제76조의15] [연결산출세액]
		[제76조의16] [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제4절 신고 및 납부
		[제76조의17]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76조의18] [연결중간예납]
		[제76조의19]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제5절 결정·경정 및 징수 등
		[제76조의20] [연결법인세액의 결정·경정 및 징수 등]
		[제76조의21] [연결법인의 가산세]
		[제76조의22]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제77조∼제90조)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제77조∼제82조)
		[제77조] [과세표준]
		[제78조] [법인의조직변경으로인한청산소득에대한과세특례]
		[제79조] [해산에의한청산소득금액의계산]
		[제80조] 삭 제(2009.12.31)
		[제81조] 삭 제(2009.12.31)
		[제82조] [청산소득금액의계산에관한세부규정]
	제2절 세액의계산(제83조)
		[제83조] [세율]
	제3절 신고및납부(제84조∼제86조)
		[제84조] [확정신고]
		[제85조] [중간신고]
		[제86조] [납부]
	제4절 결정·경정및징수(제87조∼제90조)
		[제87조] [결정및경정]
		[제88조] [과세표준과세액의통지]
		[제89조] [징수]
		[제90조] [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제91조∼제99조)
	제1절 외국법인의 과세에 관한 통칙(제91조∼제94조)
		[제91조] [과세표준]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계산]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93조의2]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제93조의3]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94조]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
		[제94조의2]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제2절 세액의계산(제95조∼제96조)
		[제95조] [세율]
		[제95조의2] [외국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6조]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대한과세특례]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제97조∼제99조)
		[제97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제98조] [외국법인에대한원천징수또는징수의특례]
		[제98조의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제98조의3] [외국법인의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대한원천징수의특례]
		[제98조의4]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적용 신청]
		[제98조의5]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98조의6]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98조의7]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제98조의8]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99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제5장 토지등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제99조∼제108조)
	제1절 과세표준및계산(제99조∼제100조)
		[제100조] 삭 제(2001.12.31)
	제2절 세액의계산(제101조)
		[제101조] 삭 제(2001.12.31)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제102조∼제104조)
		[제102조] 삭 제(2001.12.31)
		[제103조] 삭 제(2001.12.31)
		[제104조] 삭 제(2001.12.31)
	제4절 내국법인의국외토지등의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제105조∼제108조)
		[제105조] 삭 제(2001.12.31)
		[제106조] 삭 제(2001.12.31)
		[제107조] 삭 제(2001.12.31)
		[제108조] 삭 제(2001.12.31)
제6장 보칙(제109조∼제122조)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09조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제111조] [사업자등록]
		[제112조] [장부의비치·기장]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제113조] [구분경리]
		[제114조] 삭 제(2001.12.31)
		[제115조] 삭 제 (2008.12.26)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수취및보관]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118조] [주주명부등의작성.비치]
		[제119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20조] [지급명세서의제출의무]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등에대한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특례]
		[제120조의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20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등]
		[제121조의2] [매입자발행계산서]
		[제121조의3] (삭제 2018.12.24)
		[제121조의4] 삭제 <2020.12.22>
		[제122조] [질문·조사]
		[제122조의2]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7장 벌칙(제123조~제124조)
		[제123조] 삭제 <2020.12.22>
		[제124조] [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칙	법률제19930호 2023.12.31
	부칙	법률제19193호 2022.12.31
	부칙	법률제18590호 2021.12.21
	부칙	법률제17924호 2021.03.16
	부칙	법률제17652호 2020.12.22
	부칙	법률제17476호 2020.08.18
	부칙	법률제16833호 2019.12.31
	부칙	법률제16008호 2018.12.24
	부칙	법률제15222호 2017.12.19
	부칙	법률제15022호 2017.10.31
	부칙	법률제14386호 2016.12.20
	부칙	법률제13555호 2015.12.15
	부칙	법률제13550호 2015.12.15
	부칙	법률제13499호 2015.08.28
	부칙	법률제13448호 2015.07.24
	부칙	법률제13426호 2015.07.24
	부칙	법률제13230호 2015.03.27
	부칙	법률제12850호 2014.12.23
	부칙	법률제12420호 2014.03.18
	부칙	법률제12166호 2014.01.01
	부칙	법률제12153호 2014.01.01
	부칙	법률제11873호 2013.06.07
	부칙	법률제11607호 2013.01.01
	부칙	법률제11603호 2013.01.01
	부칙	법률제11128호 2011.12.31
	부칙	법률제10907호 2011.07.25
	부칙	법률제10898호 2011.07.25
	부칙	법률제10423호 2010.12.30
	부칙	법률제10361호 2010.06.08
	부칙	법률제10337호 2010.05.31
	부칙	법률제10221호 2010.03.31
	부칙	법률제9924호 2010.01.01
	부칙	법률제9898호 2009.12.31
	부칙	법률제9763호 2009.06.09
	부칙	법률제9673호 2009.05.21
	부칙	법률제9401호 2009.01.30
	부칙	법률제9346호 2009.01.30
	부칙	법률제9267호 2008.12.26
	부칙	법률제8852호 2008.02.29
	부칙	법률제8831호 2007.12.31
	부칙	법률제8631호 2007.08.03
	부칙	법률제8519호 2007.07.19
	부칙	법률제8141호 2006.12.30
	부칙	법률제7908호 2006.03.24
	부칙	법률제7838호 2005.12.31
	부칙	법률제7317호 2004.12.31
	부칙	법률제7289호 2004.12.31
	부칙	법률제7117호 2004.01.29
	부칙	법률제7005호 2003.12.30
	부칙	법률제6852호 2002.12.30
	부칙	법률제6558호 2001.12.31
	부칙	법률제6293호 2000.12.29
	부칙	법률제6259호 2000.02.03
	부칙	법률제6047호 1999.12.28
	부칙	법률제5581호 1998.12.28
	부칙	법률제5553호 1998.09.16
	부칙	법률제5533호 1998.04.10
	부칙	법률제5525호 1998.02.24
	부칙	법률제5503호 1998.01.13
	부칙	법률제5418호 1997.12.13
	부칙	법률제5374호 1997.08.28
	부칙	법률제5193호 1996.12.30
	부칙	법률제5192호 1996.12.30
	부칙	법률제5109호 1995.12.29
	부칙	법률제5108호 1995.12.29
	부칙	법률제5033호 1995.12.29
	부칙	법률제4804호 1994.12.22
	부칙	법률제4803호 1994.12.22
	부칙	법률제4743호 1994.03.24
	부칙	법률제4664호 1993.12.31
	부칙	법률제4561호 1993.06.11
	부칙	법률제4282호 1990.12.31
	부칙	법률제4165호 1989.12.30
	부칙	법률제4120호 1989.04.01
	부칙	법률제4020호 1988.12.26
	부칙	법률제3794호 1985.12.23
	부칙	법률제3577호 1982.12.21
	부칙	법률제3473호 1981.12.31
	부칙	법률제3270호 1980.12.13
	부칙	법률제3200호 1979.12.28
	부칙	법률제3099호 1978.12.05
	부칙	법률제2932호 1976.12.22
	부칙	법률제2931호 1976.12.22
	부칙	법률제2792호 1975.12.22
	부칙	법률제2686호 1974.12.21
	부칙	법률제2566호 1973.03.03
	부칙	법률제2521호 1973.02.16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4 법인세법 축조 해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4년 2월 5일자 국세...
2023 사업연도 법인세신...
내부감사 이론과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