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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개정년도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납세의무자]
				[제4조] [비과세]
				[제5조] [과세표준과세율]
				[제6조] [납세지]
				[제7조] [신고·납부등]
				[재8조] [부과·징수]
				[제9조] [분납]
				[제10조] [국고납입]
				[제11조] [불복]
				[제12조] [환급]
				[제13조] [필요경비또는손금불산입]

	부칙	법률제19929호 2023.12.31
	부칙	법률제19192호 2022.12.31
	부칙	법률제18589호 2021.12.21
	부칙	법률제16844호 2019.12.31
	부칙	법률제16100호 2018.12.31
	부칙	법률제14385호 2016.12.20
	부칙	법률제13554호 2015.12.15
	부칙	법률제13383호 2015.06.22
	부칙	법률제12955호 2014.12.31
	부칙	법률제12569호 2014.05.14
	부칙	법률제12165호 2014.01.01
	부칙	법률제11845호 2013.05.28
	부칙	법률제11127호 2011.12.31
	부칙	법률제10422호 2010.12.30
	부칙	법률제10221호 2010.03.31
	부칙	법률제10220호 2010.03.31
	부칙	법률제9909호 2010.01.01
	부칙	법률제9620호 2009.04.01
	부칙	법률제9484호 2009.03.18
	부칙	법률제8829호 2007.12.31
	부칙	법률제8139호 2006.12.30
	부칙	법률제7330호 2005.01.05
	부칙	법률제7316호 2004.12.31
	부칙	법률제7216호 2004.07.26
	부칙	법률제7026호 2003.12.31
	부칙	법률제6549호 2001.12.29
	부칙	법률제6298호 2000.12.29
	부칙	법률제6273호 2000.10.21
	부칙	법률제6051호 1999.12.28
	부칙	법률제6045호 1999.12.28
	부칙	법률제6032호 1999.12.03
	부칙	법률제5758호 1999.02.05
	부칙	법률제5584호 1998.12.28
	부칙	법률제5581호 1998.12.28
	부칙	법률제5561호 1998.09.16
	부칙	법률제5552호 1998.09.16
	부칙	법률제5524호 1998.02.24
	부칙	법률제5493호 1997.12.31
	부칙	법률제5417호 1997.12.13
	부칙	법률제5402호 1997.08.30
	부칙	법률제5163호 1996.10.02
	부칙	법률제5038호 1995.12.29
	부칙	법률제5031호 1995.12.29
	부칙	법률제4809호 1994.12.22
	부칙	법률제4806호 1994.12.22
	부칙	법률제4794호 1994.12.22
	부칙	법률제4743호 199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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