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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년도

제1장 총칙(제1조~제2조의3)
		[제1조] [물료의 종류와 비율 등]
		[제2조] [주류의 규격 등]
		[제2조의2] [주류심의회]
		[제2조의3] [심의회의 심의사항]
제2장 제조 및 판매의 면허(제3조~제24조의2)
		[제3조] [주류제조의 면허]
		[제3조의2] [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제3조의3] [시험제조면허]
		[제3조의4] [장기보존가능 탁주]
		[제4조]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제5조] [주조사]
		[제6조] [삭 제(95.9.30)]
		[제7조] [삭 제(95.9.30)]
		[제8조] [공동면허]
		[제9조] [삭 제(95.9.30)]
		[제10조] [주조원료의 배정 및 신고]
		[제10조의2] [삭 제(88.12.31)]
		[제11조] [주조원료 용도변경의 승인]
		[제12조] [밑술등의 제조면허]
		[제13조] [삭 제(90.12.31)]
		[제14조] [주류의 판매업 면허]
		[제15조] [의제판매면허업자의 범위]
		[제15조의2] [의제판매면허의 신고]
		[제15조의3] [면허제한의 예외]
		[제16조] [준수사항의 지정]
		[제17조] [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제18조] [제조면허취소신청]
		[제19조] [제조업 또는 판매업 상속의 신고]
		[제20조]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
		[제21조] [주류제조면허취소]
		[제22조] [밑술 등 제조업의 면허취소 및 판매정지처분]
		[제23조] [주류판매정지 또는 면허취소]
		[제24조] [면허취소와 출고·판매정지처분시의 계속 행위]
		[제24조의2] [삭 제(97.12.31)]
제3장 주세의 부과·징수(제25조~제50조)
	제1절 주세의 세율(제25조~제27조)
		[제25조] [삭 제(90.12.31)]
		[제26조] [주류의 가격산정방법]
		[제27조] [출고주류의 수량산정방법]
	제2절 주세의징수(제28조~제39조)
		[제28조] [출고간주배제]
		[제29조] [삭 제(95.12.30)]
		[제30조] [신고서 제출 및 출고수량 가격의 결정]
		[제31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제32조] [수출의 정의 등]
		[제32조의2] [면세승인신청]
		[제32조의3] [미납세반출승인신청]
		[제32조의4]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제33조] [재해 등으로 인한 망실주류에 대한 면세 및 멸실승인신청]
		[제34조] [원료용주류세액공제]
		[제35조] [수출용원료주류 세액공제 및 환급]
		[제36조] [주한 외국공관의 정의]
		[제36조의2] [주한외교관의 정의]
		[제37조] [기일해태로 인한 주세징수]
		[제38조] [삭 제(82.10.4)]
		[제39조] [특수용도면세품목]
	제3절 납세의 담보(제40조~제50조)
		[제40조] [개별적 납세담보물의 종류]
		[제41조] [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
		[제42조] [포괄적 납세담보물의 종류]
		[제43조] [분할담보의 제공]
		[제44조] [삭 제(98.12.31)]
		[제45조] [주류의 보존 및 그 방법]
		[제46조] [납세담보주류의 가격결정 및 증담보의 제공]
		[제47조] [삭 제(98.12.31)]
		[제48조] [납세담보주류의 보존조치]
		[제49조] [납세담보의 변환]
		[제50조] [납세담보물의 공매절차]
제4장 보칙(제51조~제80조)
		[제51조] [세관장의 사무대행]
		[제52조] [주류의 검정]
		[제53조] [삭 제(90.12.31)]
		[제54조] [밑술·술덧의 처분·출고 및 이에 대한 승인]
		[제55조] [밑술·술덧의 처분·출고에 대한 승인배제]
		[제56조] [주세보전명령의 범위]
		[제56조의2] [주류의 용기등에의 표시사항]
		[제57조] [원료·품질등에 관한 명령]
		[제58조] [설비·시설등의 변동신고]
		[제59조] [설비의 사용등에 관한 명령]
		[제60조] [주류 등의 가격에 관한 명령]
		[제61조] [명령사항의 위임]
		[제62조] [납세증명표지]
		[제62조의2] [삭 제(98.12.31) ]
		[제63조] [제조자의 기재의무]
		[제64조] [판매업자의 기재의무]
		[제65조] [제조설비 신고의무]
		[제66조] [제조설비 신고명령]
		[제67조] [기재변경사항 신고의무]
		[제68조] [제조방법 변경 등의 신고의무]
		[제69조] [지정사항 신고의무]
		[제70조] [사용전 검정]
		[제71조] [제조장내 망실신고 및 검사]
		[제72조] [지정사항 검사]
		[제73조] [재증류주류에 대한 검사 및 승인]
		[제74조] [음용불능주류의 조치]
		[제75조] [지정사항의 승인]
		[제76조]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출고]
		[제77조] [주정의 구입·사용·소지 및 출고의 제한]
		[제78조] [주류업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
		[제79조] [삭 제(95.9.30) ]
		[제80조] [수수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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