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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년도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제1조] [과세대상]
		[제1조의2] [납세의무자]
		[제2조] [정의 등 ]
		[제3조] [주류의 종류 ]
		[제3조의2] [약주류의 품목구분]
		[제3조의3] [소주류의 품목구분 ]
		[제3조의4] [주류의 규격 등]
		[제4조] [주류심의회]
제2장 제조 및 판매의 면허(제5조~제18조의2)
		[제5조] [주류제조의 면허]
		[제5조의2] [주조사]
		[제5조의3] [주조사의 면허]
		[제5조의4] [주조사의 결격사유]
		[제5조의5] [주조사면허의 취소]
		[제5조의6] [주조사 자격시험]
		[제5조의7] [위임규정]
		[제6조] [기준제조수량]
		[제6조의2] [주류제조원료의 종류등의 지정]
		[제6조의3] [삭 제(67.11.29)]
		[제6조의4] [삭 제(67.11.29)]
		[제7조] [밑술·술덧의 제조면허]
		[제8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제9조] [삭 제(90.12.31)]
		[제10조] [면허의 제한]
		[제11조] [면허조건]
		[제12조] [사업장의 이전]
		[제13조] [사업의 폐지]
		[제14조] [사업의 상속]
		[제15조] [주류의 제조·출고의 정지]
		[제15조의2] [삭 제(61.12.08)]
		[제16조] [주류제조면허 취소]
		[제17조] [밑술·술덧의 제조면허 취소,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
		[제18조] [주류판매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제18조의2] [청문]
제3장 주세의 부과징수(제19조~제34조)
	제1절 주세의 세울(제19조~제20조)
		[제19조] [과세표준 및 세율]
		[제20조] [삭 제(54.03.31)]
	제2절 주세의 징수(제21조~제28조의3)
		[제21조] [징수방법]
		[제22조] [출고로 보는 경우]
		[제23조] [담보미제공시 출고간주]
		[제24조] [과세표준의 신고]
		[제25조] [납기]
		[제25조의2] [삭 제(61.12.08)]
		[제25조의3] [가산세]
		[제26조] [삭 제(61.12.08)]
		[제27조]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27조의2]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28조] [수출주류등의 면세]
		[제28조의2] [주정의 면세]
		[제28조의3] [미납세 출고 등]
	제3절 납세의 담보(제29조~제34조)
		[제29조] [주세의 담보 및 보증]
		[제30조] [납세보증인의 의무]
		[제31조] [담보물등의 주세충당 ]
		[제32조] [체납처분]
		[제33조] [삭 제(61.12.8)]
		[제34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
제4장 보칙(제35조~제46조)
		[제35조] [주류의 검정]
		[제35조의2] [삭 제(90.12.31)]
		[제36조] [삭 제(88.12.26)]
		[제37조] [밑술등의 처분 또는 출고승인 ]
		[제38조] [주세보전명령]
		[제38조의2] [납세증명 표식]
		[제38조의3] [주류소지의 제한]
		[제38조의4] [삭 제(65.12.20)]
		[제38조의5] [영업정지등의 요구]
		[제38조의6] [주정구입등의 제한]
		[제38조의7] [희석식소주의 자도소주 100분의 50이상 구입명령]
		[제39조] [기장의무]
		[제40조] [제조·판매등의 신고 ]
		[제41조] [기기등의 검정]
		[제42조] [검사와 승인]
		[제43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처분]
		[제44조] [견본제출 요구]
		[제45조] [주류업단체]
		[제46조] [삭 제(51.5.7)]
제5장 삭제(제47조~제53조)
		[제47조] [삭 제(51.5.7)]
		[제48조] [삭 제(51.5.7)]
		[제49조] [삭 제(51.5.7)]
		[제50조] [삭 제 (51.5.7)]
		[제51조] [삭 제(51.5.7)]
		[제52조] [삭 제(51.5.7)]
		[제53조] [삭 제(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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