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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箕 칙

개정년도

				[제1조] [ 목적]
				[제2조] [ 중소기업의 범위]
				[제3조] [사업용 자산의 범위]
				[제4조] [각종 준비금명세서의 준용등]
				[제5조] [세액공제신청서등]
				[제6조] [대도시의 범위]
				[제6조의2] [연구개발비의 범위]
				[제7조] [기술·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제7조의2]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에 따른 소득세감면신청서]
				[제7조의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의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등]
				[제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등]
				[제8조의2]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등]
				[제9조] [삭 제(98.8.8)]
				[제10조] [삭 제(98.8.8)]
				[제11조] [삭 제(98.8.8)]
				[제12조] [ 선박취득명세서등]
				[제13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제14조] [특정설비의 범위]
				[제14조의2] [사업용자산의 범위]
				[제15조] [삭 제(97.4.14) ]
				[제16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등]
				[제17조] [세액감면신청서등]
				[제18조] [과세이연신청서 등]
				[제19조] [납세지변경시 세액감면신청서등 사본의 송부]
				[제20조]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의 범위]
				[제20조의2] [중복자산의 범위 등]
				[제20조의3] [부채상환적립금의 적립등]
				[제20조의4] [현물출자에 따른 시가의 범위등]
				[제20조의5] [세액감면신청서 등의 제출]
				[제20조의6] [법인의 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제20조의7] [수증자산명세서]
				[제20조의8] [자산교환에 따른 시가의 범위 등]
				[제21조]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제22조] [이전계획서 등]
				[제23조] [ 공장입지기준면적]
				[제24조] [ 수도권안 사무소의 기준]
				[제24조의2]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제25조] [의료시설의 범위]
				[제26조] [농지의 범위 등]
				[제27조] [영농계획자의 범위]
				[제27조의2] [삭 제(97.4.14)]
				[제28조] [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 등]
				[제28조의2] [유통시설의 범위]
				[제29조] [다가구주택]
				[제30조] [기숙사운영사업자 등 ]
				[제31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
				[제32조] [주택임대기간계산 등]
				[제33조] [10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제34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35조] [간척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36조]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의 범위]
				[제37조]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제38조]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제39조] [유휴토지등의 판정]
				[제40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취급기관 등]
				[제40조의2]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제40조의3]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제40조의4] [근로자장기저축 등]
				[제40조의5] [가계장기저축의 1세대1통장 판정]
				[제40조의6] [근로자주식저축의 범위 등]
				[제40조의7] [근로자우대저축의 범위 등]
				[제41조]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
				[제42조]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국·공채의 범위 등]
				[제42조의2] [가계생활자금저축의 1세대1통장 판정 등]
				[제43조]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 등]
				[제44조] [세금우대저축명세서 등]
				[제45조] [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제45조의2]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제45조의3] [수입금액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45조의4] [국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류]
				[제46조] [증자소득공제]
				[제46조의2] [법인세부담률확인서 등]
				[제47조] [외화증권의 범위]
				[제48조] [의료기기의 범위]
				[제49조] [장애인용보장구의 범위]
				[제50조] [수산물 생산기초시설 및 농업기계등의 범위]
				[제50조의2] [농민 또는 어민의 확인]
				[제51조] [월별판매액합계표 등]
				[제51조의2]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제51조의3]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의 오류]
				[제52조]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제53조]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
				[제54조]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제55조]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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