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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규칙

통칙

제정 및 개정일자

시행 2011. 1. 1 제정 2010. 9.20 대통령령 제22394호
개정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5호
2011. 5.30 대통령령 제22941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부칙 2011.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12.31 대통령령 제23483호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처리근거마련을위한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부칙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3.30 대통령령 제23692호
2013. 1. 1 대통령령 제24295호
안정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부칙 2013. 3.23 대통령령 제2442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13. 8.27 대통령령 제24697호
2014. 1. 1 대통령령 제25029호
세무사법 시행령의 부칙 2014. 2.21 대통령령 제25204호
도로법 시행령의 부칙 2014. 7.14 대통령령 제25456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4. 7.28 대통령령 제25522호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14. 7.28 대통령령 제25523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14.12.30 대통령령 제25918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 2015. 1. 6 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5.18 대통령령 제26242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의 ~ 2015. 7.24 대통령령 제26438호
2015.12.31 대통령령 제26835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부칙 2016. 3.22 대통령령 제27038호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의 부칙 2016. 4.26 대통령령 제27110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의 부칙 2016. 5.31 대통령령 제27205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16. 6.28 대통령령 제27285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16. 8.31 대통령령 제27472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6. 9.22 대통령령 제27506호
지방회계법 시행령의 부칙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1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7. 1.17 대툥령령 제27793호
전문개정 2017. 3.27 대통령령 제27958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7. 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3호
2018. 6.26 대통령령 제28991호
2018.12.31 대통령령 제29436호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7호
2020.3.31 대통령령 제30582호
2020.9.8 대통령령 제30994호
2020.12.31 대통령령 제31341호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4호
2022.6.7 대통령령 제326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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