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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규칙

통칙

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1976.12.31 대통령령 제 8409호
개정 1977. 6.29 대통령령 제 8607호
1977. 9.12 대통령령 제 8689호
1977.11.30 대통령령 제 8761호
1977.12.30 대통령령 제 8787호
1978. 4.12 대통령령 제 8935호
1978.12.30 대통령령 제 9233호
1979. 2.13 대통령령 제 9321호
1979.12.31 대통령령 제 9694호
1980. 9.27 대통령령 제10034호
1981.12.31 대통령령 제10121호
1981. 6. 9 대통령령 제10338호
1981.12.31 대통령령 제10699호
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
1983. 7. 1 대통령령 제11158호
1983.12.29 대통령령 제11285호
1984.10. 5 대통령령 제11522호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별법시행령의 부칙 1984.12.31 대통령령 제11573호
1984.12.31 대통령령 제11580호
1985.12.31 대통령령 제11815호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의 부칙 1987. 7. 1 대통령령 제12196호
1988. 6. 9 대통령령 제12459호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8호
공보처직제의 부칙 1990. 1. 3 대통령령 제12898호
국제공항관리공단법시행령의 부칙 1990. 6.21 대통령령 제13024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부칙 1990.12. 1 대통령령 제13173호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9호
1991.12.31 대통령령 제13542호
전파관리법시행령의 부칙 1992. 6.30 대통령령 제13673호
1992.12.31 대통령령 제13798호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1호
1994.12.31 대통령령 제14471호
행정사법시행령의 부칙 1995. 7.20 대통령령 제14739호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3호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의 부칙 1996. 2.15 대통령령 제14915호
지방세법시행령의 부칙 1996. 4.27 대통령령 제14988호
1996. 7. 1 대통령령 제15103호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5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1997.11.19 대통령령 제15511호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3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의 부칙 1998. 6.24 대통령령 제15817호
선박안전법시행령의 부칙 1998. 7. 1 대통령령 제15830호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
해난심판법시행령중 개정령의 부칙 1999. 8.23 대통령령 제14287호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
방송법시행령의 부칙 2000. 3.13 대통령령 제16751호
한국교육방송법시행령의 부칙 2000. 3.13 대통령령 제16752호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
대외무역법시행령의 부칙 2001. 3.31 대통령령 제17186호
담배사업법시행령의 부칙 2001. 6.30 대통령령 제17267호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
2002.10.28 대통령령 제17766호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7호
2003. 6.30 대통령령 제18034호
주택법시행령의 부칙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의 부칙 2003.12. 3 대통령령 제18153호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의 부칙 2003.12.30 대통령령 제18207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의 부칙 2004. 2.28 대통령령 제18297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 중 개정령의 부칙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의 부칙 2004.11. 3 대통령령 제18580호
2004.12.31 대통령령 제18626호
2005. 3.18 대통령령 제18740호
2005.12.30 대통령령 제19215호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의 부칙 2006. 4.28 대통령령 제19463호
행정정보의공동이용및문서감축을위한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의 개정령                       
2006. 6.12 대통령령 제19507호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의 부칙 2006. 7.21 대통령령 제19619호
2007. 2.28 대통령령 제19892호
2007. 6.29 대통령령 제2013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부칙 2007. 9. 6 대통령령 제20244호
하수도법 시행령의 부칙 2007. 9.27 대통령령 제2028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07. 9.27 대통령령 제20290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의 부칙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부칙 2007.12.28 대통령령 제20478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의 부칙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
2008. 2.22 대통령령 제20626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부칙 2008. 2.29 대통령령 제20720호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의 부칙 2008. 5.26 대통령령 제20791호
2008. 7.24 대통령령 제20929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08.12. 3 대통령령 제20048호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
산업발전법 시행령의 부칙 2009. 5. 6 대통령령 제21480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의 부칙 2009. 6.26 대통령령 제21565호
저작권법 시행령의 부칙 2009. 7.22 대통령령 제2163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의 부칙 2009. 9.21 대통령령 제2174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볍률 시행령의 부칙 2009.10. 1 대통령령 제21765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10. 1.27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2.18 대통령령 제22043호
지방세법 시행령의 부칙 2010. 9.20 대통령령 제22395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부칙 2010.10. 1 대통령령 제22424호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부칙 2010.10.13 대통령령 제2244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10.10.14 대통령령 제22449호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의 부칙 2010.12.29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
2011. 5.30 대통령령 제22932호
2011. 9.29 대통령령 제23162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12. 1.25 대통령령 제23527호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
2012. 6.29 대통령령 제23888호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의 부칙 2012. 7.20 대통령령 제23965호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의 부칙 2012. 8.31 대통령령 제2407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부칙 2012. 8.31 대통령령 제24077호
2013. 2.15 대통령령 제24359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부칙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1호
전문개정 2013. 6.28 대통령령 제24638호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7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의 부칙 2014. 1.28 대통령령 제25133호
2014. 2.21 대통령령 제25196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의 부칙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5호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15.10.23 대통령령 제26600호
2016. 2.17 대통령령 제26983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부칙 2016. 3.11 대통령령 제2703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부칙 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16. 8.3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
항공사업법 시행령의 부칙 2017. 3.29 대통령령 제2797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7. 7.26 대통령령 제28211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의 ~ 2017.12.19 대통령령 제28475호
2018. 2.13 대통령령 제28641호
2018. 9.28 대통령령 제29183호
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
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
2020.10.7 대통령령 제31087호
2021.2.17 대통령령 제31445호
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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