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1949.10.21 법률 제   60호
개정 1950. 4.28 법률 제  132호
1951. 5. 7 법률 제  199호
1953. 5.17 법률 제  287호
 1954. 3.31 법률 제  325호
1954.10. 1 법률 제  347호
1956.12.31 법률 제  419호
1960.12.30 법률 제  574호
1961.12. 8 법률 제  826호
1962. 7.14 법률 제 1100호
1962. 8.18 법률 제 1128호
1962.11.28 법률 제 1192호
1965. 3.19 법률 제 1689호
1965.12.20 법률 제 1721호
1966. 3. 8 법률 제 1759호
1967.11.29 법률 제 1968호
1971.12.28 법률 제 2320호
1973. 2.26 법률 제 2554호
1974.12.21 법률 제 2693호
1976.12.22 법률 제 2929호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의 부칙 1976.12.22 법률 제 2932호
1988.12.26 법률 제 4025호
1990.12.31 법률 제 4284호
1993.12.31 법률 제 4668호
1995. 8. 4 법률 제 4956호
1995.12.29 법률 제 5036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의  부칙 1997.12.13 법률 제 5453호
1999. 2. 5 법률 제 5815호
 전문개정 1999.12.28 법률 제 6055호
2001.12.31 법률 제 6559호
2003.12.31 법률 제 7031호
2004.12.31 법률 제 7323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부칙 2005. 3.31 법률 제 7428호
2005. 5.31 법률 제 7532호
2005.12.31 법률 제 7841호
국세기본법의 부칙 2006.12.30 법률 제 8139호
2008. 1. 9 법률 제 8837호
정부조직법의 부칙 2008. 2.29 법률 제 8852호
전염병예방법의 부칙 2009.12.29 법률 제 9847호
2009.12.31 법률 제 9899호
2010.12.27 법률 제10402호
2011.12.31 법률 제11134호
정부조직법의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4. 5 법률 제11718호
부가가치세법의 부칙 2013. 6. 7 법률 제11873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 2015. 3.27 법률 제13248호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의 부칙 2015. 6.22 법률 제13383호
2016. 3. 2 법률 제14051호
2017.12.19 법률 제15228호
2018.12.31 법률 제16110호
2019.12.31 법률 제16847호
2020.12.29 법률 제17762호 전면개정
2021.12.21 법률 제1859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