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1950. 3.22 법률 제  114호
개정 1951. 5. 7 법률 제  199호
1952.11.30 법률 제  261호
1956.12.31 법률 제  418호
1960.12.30 법률 제  573호
1966. 8. 3 법률 제 1807호
1967.11.29 법률 제 1971호
1971.12.28 법률 제 2319호
1974.12.21 법률 제 2691호
1976.12.22 법률 제 2922호
1978.12. 5 법률 제 3101호
1979.12.28 법률 제 3197호
1981.12.31 법률 제 3474호
1982.12.21 법률 제 3578호
국민연금법의 부칙 1986.12.31 법률 제 3902호
1988.12.26 법률 제 4022호
1990.12.31 법률 제 4283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부칙 1991.11.30 법률 제 4410호
1993.12.31 법률 제 4662호
1994.12.22 법률 제 4805호
전문개정 1996.12.30 법률 제 51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부칙 1997.12.31 법률 제 5493호
증권거래법의 부칙 1998. 1. 8 법률 제 5498호
1998.12.28 법률 제 5582호
1999.12.28 법률 제 6048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부칙 2000. 1.12 법률 제 6124호
 2000.12.29 법률 제 6301호
2002.12.18 법률 제 6780호
2003.12.30 법률 제 7010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부칙 2005. 1.14 법률 제 7335호
2005. 7.13 법률 제 7580호
국세기본법의 부칙 2006.12.30 법률 제 8139호
문화재보호법의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46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47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부칙 2007. 5.17 법률 제 8435호
2007.12.31 법률 제 8828호
정부조직법의 부칙 2008. 2.29 법률 제 8852호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부칙 2008. 2.29 법률 제 8863호
2008.12.26 법률 제 9269호
2010. 1. 1 법률 제 9916호
지방세법의 부칙 2010. 1. 1 법률 제 9924호
문화재보호법의 부칙 2010. 2. 4 법률 제1000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부칙 2010. 5.20 법률 제10305호
근로자복지기본법의 부칙 2010. 6. 8 법률 제10361호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부칙 2010. 6.10 법률 제10366호
2010.12.27 법률 제1041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부칙 2011. 7.14 법률 제10854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부칙 2011. 7.25 법률 제10907호
신탁법의 부칙 2011. 7.25 법률 제10924호
2011.12.31 법률 제11130호
2013. 1. 1 법률 제11609호
정부조직법의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부칙 2013. 5.28 법률 제11845호
2014. 1. 1 법률 제12168호
공익신탁법의 부칙 2014. 3.18 법률 제12420호
정부조직법의 부칙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5.12.15 법률 제13557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부칙 2016. 1.19 법률 제13796호
2016.12.20 법률 제14388호
정부조직법의 부칙 2017. 7.26 법률 제14839호
2017.12.19 법률 제15224호
2018.12.31 법률 제16102호
2019.12.31 법률 제16846호
2020.12.22 법률 제17654호
2021.12.21 법률 제185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