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1967.12.30 대통령령 제 3319호
개정 1968. 4.27 대통령령 제 3453호
1968. 7. 2 대통령령 제 3495호
1969. 1. 9 대통령령 제 3700호
1969. 4.15 대통령령 제 3880호
1969. 9.10 대통령령 제 4041호
1970. 1. 1 대통령령 제 4489호
1970. 8.20 대통령령 제 5285호
1970.10.22 대통령령 제 5368호
1971. 2. 8 대통령령 제 5511호
1971. 6.28 대통령령 제 5683호
1971.12.30 대통령령 제 5899호
1972. 2.17 대통령령 제 6073호
1972. 4. 4 대통령령 제 6129호
1972. 8. 2 대통령령 제 6312호
1972.10.18 대통령령 제 6362호
1973. 4.24 대통령령 제 6642호
1974. 4.13 대통령령 제 7108호
1974. 7.25 대통령령 제 7209호
1974.12.31 대통령령 제 7464호
1975.11.13 대통령령 제 7865호
1975.12.31 대통령령 제 7910호
1976. 1.21 대통령령 제 7956호
1976. 3.31 대통령령 제 8052호
1976. 9.27 대통령령 제 8253호
1976.12.31 대통령령 제 8350호
1977. 4.20 대통령령 제 8537호
1977. 8.20 대통령령 제 8651호
1978. 4.24 대통령령 제 8961호
1978.12.30 대통령령 제 9230호
1979.12.31 대통령령 제 9699호
1980. 2.29 대통령령 제 9794호
1980. 7.11 대통령령 제 9961호
1980.12.31 대통령령 제10119호
1981. 7.23 대통령령 제10413호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
1982. 2.18 대통령령 제10737호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8호
1983. 7. 1 대통령령 제11157호
1983.12.29 대통령령 제11282호
1984.10. 5 대통령령 제11520호
1984.12.31 대통령령 제11579호
1985.10. 5 대통령령 제11776호
19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
1987.12.31 대통령령 제12334호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5호
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
환경처직제의 부칙 1990. 1. 3 대통령령 제12899호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5호
1990.10.24 대통령령 제13144호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
1991.12.31 대통령령 제13541호
1992.12.31 대통령령 제13803호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
1994. 2.18 대통령령 제14169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의 부칙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의 부칙 1995. 7. 6 대통령령 제14721호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1호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의 부칙 1996. 2.15 대통령령 제14915호
지방세법시행령의 부칙 1996. 4.27 대통령령 제14988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부칙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2호
1997.10.25 대통령령 제15501호
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의 부칙 1997.11.29 대통령령 제15516호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
1998. 2.24 대통령령 제15686호
1998. 5.16 대통령령 제15797호
전문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
1999.12.31 대통령령 제16658호
2000. 2. 7 대통령령 제16703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의 부칙 2000. 3.28 대통령령 제16762호
2000. 5.16 대통령령 제16810호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
2001. 8.14 대통령령 제17338호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부칙 2002.12. 5 대통령령 제17791호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
주택법시행령의 부칙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 등 개정령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22 대통령령 제18324호
2005. 2.19 대통령령 제18706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의 부칙 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
의장법시행령의 부칙 2005. 6.30 대통령령 제18903호
2005. 7.15 대통령령 제18945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의 부칙 2005. 8.19 대통령령 제19010호
2005.12.30 대통령령 제19214호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부칙 2006. 5.30 대통령령 제19494호
공공자금관리기금법시행령의 부칙 2006.12.30 대통령령 제19815호
2007. 2.28 대통령령 제19891호
2008. 2.22 대통령령 제20619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부칙 2008. 2.29 대통령령 제20720호
하천법시행령의 부칙 2008. 4. 3 대통령령 제20763호
평생교육법시행령의 부칙 2008. 6. 5 대통령령 제20799호
임대주택법시행령의 부칙 2008. 6.20 대통령령 제20849호
2008. 7.24 대통령령 제20930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의 부칙 2008. 9.22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10. 7 대통령령 제21063호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
2009. 4.21 대통령령 제21431호
2009. 6. 8 대통령령 제21526호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의 부칙 2009. 6. 9 대통령령 제21528호
대한광업진흥공사법시행령의 부칙 2009. 6.26 대통령령 제21566호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의 부칙 2009. 8.21 대통령령 제21698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시행령의 부칙 2009. 9.2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29 대통령령 제21748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부칙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12.31 대통령령 제21935호
2009.12.31 대통령령 제21972호
2010. 2.18 대통령령 제22035호
산림보호법시행령의 부칙 2010. 3. 9 대통령령 제22073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부칙 2010. 3.15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
수출보험법시행령의 부칙 2010. 6.28 대통령령 제2222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부칙 2010. 7.21 대통령령 제22282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의 부칙 2010. 8.25 대통령령 제22356호
2010. 9.20 대통령령 제22390호
지방세법시행령의 부칙 2010. 9.20 대통령령 제22395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개정령                  
2010.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은행법 시행령의 부칙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부칙 2010.12. 7 대통령령 제22516호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의 부칙 2011. 1.17 대통령령 제22626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의 부칙 2011. 3. 2 대통령령 제22687호
2011. 3.31 대통령령 제22812호
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
2011.10.14 대통령령 제23220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부칙 2011.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12. 1.25 대통령령 제23527호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
2012. 4.13 대통령령 제23724호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부칙 2012. 8. 3 대통령령 제24017호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부칙 2012. 8. 3 대통령령 제24018호
2013. 2.15 대통령령 제2435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부칙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6.11 대통령령 제2457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부칙 2013. 6.28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11. 5 대통령령 제24824호
2014. 2.21 대통령령 제25194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14. 3.24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 9.26 대통령령 제25640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의 부칙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5호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의 부칙 2015. 6.30 대통령령 제26369호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2015. 7.20 대통령령 제2641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15.10.23 대통령령 제26600호
임대주택 시행령의 부칙 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 2016. 1.22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2.12 대통령령 제26981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부칙 2016. 3.11 대통령령 제27037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의 부칙 2016. 4.29 대통령령 제27115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의 부칙 2016 .5.31 대통령령 제27205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의 부칙 2016. 6.21 대통령령 제2724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 2016. 7. 6 대통령령 제27322호
주택법 시행령의 부칙 2016. 8.11 대통령령 제2744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부칙 2016 .8.11 대통령령 제27445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16. 8.31 대통령령 제27472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의 부칙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9호
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
공항시설법 시행령의 부칙 2017. 3.29 대통령령 제2797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 2017. 5.29 대통령령 제2807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 2017. 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8. 2.13 대통령령 제28640호
2018. 7.31 대통령령 제29067호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
2019.7.1 대통령령 제29933호
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
2020.8.7 대통령령 제30920호
2020.10.7 대통령령 제31084호
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
2021.5.4 대통령령 제31660호
2022.2.15 대통령령 제32418호
2022.3.8 대통령령 제325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