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1978.12. 5 법률 제 3104호
개정 1993.12.31 법률 제 4670호
1996. 8.14 법률 제 5156호
2000.12.29 법률 제 6302호
2004.12.31 법률 제 7324호
국세기본법의 부칙 2006.12.30 법률 제 8139호
2008. 1. 9 법률 제 8838호
2008.12.26 법률 제 9274호
2010.12.27 법률 제10401호
2013. 1. 1 법률 제1161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부칙 2013. 5.28 법률 제11845호
부가가치세법의 부칙 2013. 6. 7 법률 제11873호
전문개정 2015.12.29 법률 제13628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부칙 2016. 3.22 법률 제14096호
2017.12.19 법률 제15229호
2018.12.31 법률 제16111호
2019.12.31 법률 제16837호
2020.12.22 법률 제17655호
2022.1.6 법률 제187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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