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1961.12. 8 법률 제  819호
개정 1962.12. 8 법률 제 1207호
1964.12.31 법률 제 1681호
1966. 3. 8 법률 제 1753호
1971.12.28 법률 제 2331호
1973. 2. 1 법률 제 2458호
1974.12.21 법률 제 2680호
1983.12.19 법률 제 3661호
자동차관리법의 부칙 1986.12.31 법률 제 3912호
건설기계관리법의 부칙 1993. 6.11 법률 제 4561호
1993.12.31 법률 제 4673호
   1994.12.22 법률 제 481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부칙 1995.12. 6 법률 제 4981호
1996.12.30 법률 제 5190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부칙 1997. 8.22 법률 제 5371호
정부부처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부칙 1997.12.13 법률 제 5454호
1999.12.28 법률 제 6053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부칙 1999.12.31 법률 제 6073호
2002.12.26 법률 제 6805호
2003.12.30 법률 제 7004호
2004. 1.29 법률 제 7116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부칙 2005. 3.31 법률 제 7428호
2006. 4.28 법률 제 7931호
2006.10.27 법률 제 8055호
2007.12.31 법률 제 8832호
2008.12.26 법률 제 926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부칙 2009. 4. 1 법률 제 9617호
2010. 1. 1 법률 제 9913호
2011. 4. 4 법률 제10527호
금융기관보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의 부칙          
2011. 5.19 법률 제10682호
2011.12.31 법률 제11125호
2013. 1. 1 법률 제11605호
정부조직법의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부칙 2013. 5.28 법률 제11845호
측정·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부칙 2013. 7.17 법률 제11943호
2014. 1. 1 법률 제12163호  
정부조직법의 부칙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5.12.29 법률 제13622호
2016. 3. 2 법률 제14040호
항공안전법의 부칙 2016. 3.29 법률 제14116호
2016.12.20 법률 제14383호
정부조직법의 부칙 2017. 7.26 법률 제14839호
2018.12.31 법률 제16098호
2019.12.31 법률 제16842호
2020.12.29 법률 제17758호 전부개정
2021.12.21 법률 제1858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