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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2033,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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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수당과 투자중개업에 대한 수당지급시 투자중개업에 대한 수당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대상소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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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전2154, 2008.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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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수당 받고 종소세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는 연말정산사업소득 소득률을 적용 산정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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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부1087, 2008.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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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업수입금액을 연말정산 아니한 사업수입금액과 합산 과세하면서 기준경비율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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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296, 200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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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 변동으로 추계소득 확정신고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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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135, 2008.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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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과 피합병법인의 계약을 합병법인이 승계시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은 합병법인이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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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1548, 2006.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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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 연말정산 후 누락사항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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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5구2967, 2006.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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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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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46011-671, 2000.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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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사업소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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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3-988, 199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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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세 연말정산은 신청한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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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46011-4070, 1998.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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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집금인등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소득 연말정산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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