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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률: [제112조][양도소득세의분할납부]

예규/판례에서

총 갯수 : 9

	부동산관리-327, 2010.03.02
	분납신청을 하지 않고 2차 분납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납기한에 납부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됨

	심사양도2008-296, 2009.03.16
	분납기한 1일 경과 후 납부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불공제는 타당

	조심2008서1963, 2008.12.18
	양도세예정신고시 분납신청한 양도세액을 미납하였다 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배제

	조심2008서1772, 2008.07.29
	분납기한 1일 경과 후 납부한 분납세액에 대해 예정시고납부세액공제 배제

	서사-2150, 2007.07.12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허가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시 효력이 인정됨

	서오-1346, 2006.12.22
	양도소득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함

	서사-2309, 2005.11.23
	양도소득세를 분납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납부고지를 할 수 있음

	국심2002서3408, 2003.04.03
	양도세 분납세액을 불가항력적으로 기한연장 신청없이 미납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됨

	재일46014-1851, 1997.07.30
	신고기한내 양도세 분납세액 미납부시 기한후 납부한 세액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