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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502, 2008.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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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일시퇴거한 자의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과 재학증명서를 첨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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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502, 2008.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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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일시퇴거한 자의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과 재학증명서를 첨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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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355, 2007.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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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의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공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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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288, 2007.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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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없는 여성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부녀자공제 대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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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214, 2007.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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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 거주자가 부양가족공제 신청시 직전연도 공제자,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의 순서로 판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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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16, 2007.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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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등의 목적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공제를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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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5중2177, 2006.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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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는 조모의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와 본인의 부녀자 공제, 동생의 교육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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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5광3479, 2005.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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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봉양하거나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이 없다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부인한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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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887, 2004.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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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추가공제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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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46013-12212, 200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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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가 있는 출가녀가 친정부모를 실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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