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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오-2251, 2007.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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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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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오-2237, 2007.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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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으로 합유등기된 종중재산의 납세의무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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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1005, 2007.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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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해당 여부 및 일반주택과 신축주택 등 보유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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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965, 2007.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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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군무원은 비거주자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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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2592, 200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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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회가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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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956, 200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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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 재입국이 확실시 될 경우 거주자로 보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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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1186, 2006.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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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에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보상금액의 차익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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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489, 2006.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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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 있어 필요경비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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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183, 2006.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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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이란 2과세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을 말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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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46011-10323, 2001.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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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기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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