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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箕

예규/판례에서

총 갯수 : 103

	재소득-507, 2023.06.14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의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이 시가 적정 여부

	원천-292, 2012.05.24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조정시에도 과세특례 적용 가능

	재소득-174, 2012.04.03
	자본감소로 주식매수선택권 매입가액을 기준가액 이하로 조정한 경우 조세특례

	조심2012중540, 2012.03.22
	관계회사 전출 후 복귀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여부

	법인-949, 2011.11.2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매수가액 조정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법2009두11645, 2011.10.27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분할되어 분할비율에 따라 1주당 매입가액을 감액하는 경우 결의

	원천-487, 2011.08.12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법인-151, 2011.03.04
	2000.12.31.이전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중 5천만원 초과분은 별도로 부당행위계산대상여부 판단

	대법2010두1484, 2010.05.27
	창업법인 종업원 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381, 2010.04.15
	주식매수선택권부여 후 액면분할로 주식매수가액 조정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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