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46조 제4항 관련) (2005.12.31 신설)
(단위 : 제곱미터)
┌─────┬───┬──────┬──────┬───────┬─────┐
│ │종업원│ 종업원 │ 종업원 │ 종업원 │ 종업원 │
│ 구분 │100인 │ 100인 초과 │ 500인 초과 │ 2,000인 초과 │ 10,000인 │
│ │ 이하 │ 500인 이하 │2,000인 이하│10,000인 이하 │ 초과 │
├──┬──┼───┼──────┼──────┼───────┼─────┤
│실외│ 운 │ │1,000+100인│4,600+500인│9,100+2,000인│ │
│체육│ 동 │1,000 │ 초과 │ 초과 │ 초과 │ 17,100 │
│시설│ 장 │ │ 종업원수×9│ 종업원수×3│ 종업원수×1 │ │
│ ├──┼───┼──────┼──────┼───────┼─────┤
│ │코트│ 970 │ 970 │ 1,940 │ 2,910 │ 2,910 │
├──┴──┼───┼──────┼──────┼───────┼─────┤
│ 실내 │ │ │ │ │ │
│ 체육 │ 150 │ 300 │ 450 │ 900 │ 900 │
│ 시설 │ │ │ │ │ │
└─────┴───┴──────┴──────┴───────┴─────┘
비 고
1. 종업원수는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한다.
2.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법인의 경우에는 코트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3.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
4. 종업원용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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