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 분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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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7일    ┃

┃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

┃  공장설립등의 승인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ㆍ구청  ┃

┃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14일           ┃

┃                                  ├────────────────────┨

┃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

┃                                  │경우 등 그 밖의 경우: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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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에│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7일    ┃

┃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ㆍ구청 ┃

┃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14일           ┃

┃                                  ├────────────────────┨

┃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 ┃

┃                                  │우 등 그 밖의 경우: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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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할 건축물: 7일  ┃

┃  허가                            │(3일)                                   ┃

┃                                  ├────────────────────┨

┃                                  │시ㆍ도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대상    ┃

┃                                  │건축물(시ㆍ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건축   ┃

┃                                  │물을 포함한다): 30일(15일)              ┃

┃                                  ├────────────────────┨

┃                                  │그 밖의 건축물: 14일(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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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른│7일                                     ┃

┃  대기요염물질배출시설의 허가(같은│                                        ┃

┃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                                        ┃

┃  제되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

┃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                                        ┃

┃  가·신고 등을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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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가 필요한 경우   ┃

┃  의 사용승인                     │: 14일                                  ┃

┃                                  ├────────────────────┨

┃                                  │그 밖의 경우: 6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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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1. 위 표 제3호의 건축허가 시 (  )는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처리기간을 의미한다.                                          

 2. 위 표 제3호의 건축허가 시 외부전문가의 환경영향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서 처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14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