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7.3.27 대통령령 제2795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송달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자송달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전자송달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세예고 통지 대상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8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명안내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한연장시 담보제공 예외사유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의 처리결과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6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특수관계인의 범위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3년 1월 1일 전에 성립한 납세의무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429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제2조의2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2013년 1월 1일 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상대방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429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제2조의2 및 제8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대통령령 제25059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1회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 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으로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2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02조"로 한다.
③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 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8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6조"로 한다.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다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로 한다.
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4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 제85조부터 제90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로 한다.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9항 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를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10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로 한다.
제100조의13 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14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로 한다.
제100조의18 제5항 제2호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⑦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 제1항 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로 한다.
제84조의2 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한다.
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4 제2항 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