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정산특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이 제11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의 용도로 사용되는 등의 사유로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에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게 된 때에는 그 부족액을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에 추가로 적립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부족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114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례의 비율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