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0.9.20 대통령령 제2239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한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 제5호 및 제6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한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2항 제3호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수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7조【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 제2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체납액의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67조 제1항 제4호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1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청구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이 영에 따라 청구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6조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②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 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6조”로 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에 따른”으로, “「지방세법」 제19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④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8호 중 “「지방세법」 제6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통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구세인 보통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인 보통세”를 말한다.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7 제3항 제3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⑥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4 제2항 제1호 중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