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7.12.26 법률 제1529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54조 제3항 제2호 및 제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57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래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2조 제1항 제7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 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88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