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5.5.18 법률 제1329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5조 제1항·제2항 및 제140조 제1항·제2항 ·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여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성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납기 전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세 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결정을 한 지방세환급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동차 등의 압류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 제5항, 제1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25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기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부터 적용한다.

제8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정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5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